'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카테고리의 글 목록 (12 Page)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검색 결과, 152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사회] '카카오 카풀 앱', 공유 경제 VS 택시 업계 생존권 위협

안녕하십니까? 근 6개월 만에 시사 카테고리 OTOH 포스트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지난달 18일,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 택시 업계 파업을 불러온 '카카오 카풀 앱'입니다. 정확한 앱 이름은 '카카오 T 카풀'로 자가용을 이용해 카풀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입니다.올 2월,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차량 공유 스타트업 회사인 '럭시'를 인수하면서카카오 택시, 대리, 주차 등과 함께 운송 수단에 관련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조짐을 보였고지난달 16일, '카카오 T 카풀' 앱을 내놓음과 동시에 카풀을 할 '크루' 모집에 나섰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200만이 넘는 자가용 중 일부라..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⑦

안녕하십니까?바쁜 주말을 보내고 오늘은 조금 일찍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병역특례 특집, 마지막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역특례제도, 병역대체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예술·체육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한 모든 대체복무제도 모두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요원의 경우 보다 많은 예술 분야에 뛰어난 인물에게 병역 혜택을 약속함으로써 그들이 정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상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미술이나 연극 분야를 보다 확대하고 문학 등 다른 분야도 편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술요원 중 일부는 경력이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특정 분야의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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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⑥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건너뛰고 오늘, 병역특례 여섯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포스트에 이어 이번 포스트에서도 병역특례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넓게 보면 병역특례 역시 병역대체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특집을 이어오면서 얘기한 병역대체제도,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을 제외한 다른 복무제도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폐지까지 논한 적 있는 두 가지 대체제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현장에서도 매우 원하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남들과는 다른 학위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연구 분야를 직접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특권을 거머쥐는 것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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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⑤

안녕하십니까?어제 하루 건너뛰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각에라도 인사드립니다.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병역특례 특집 다섯 번째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제도 혹은 병역대체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역시 다소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복무제도마다 나누어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예술요원이 필요한 이유나 체육요원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그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업과도 같은 일을 떠나있는 것만으로도 국가 차원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낡은 시각이라면 낡은 시각이겠지만 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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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오늘도 병역특례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네 번째 포스트에서는 예술요원, 체육요원이 아닌 그 외 '병역특례를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대부분의 병역대체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병역특례의 문제점만을 이야기해도 충분히 할 이야기가 많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병역대체제도에는 문제점은 없는지단계적으로 폐지를 논한 적 있는 몇몇 복무제도가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는지 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병역대체제도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되며 복무기간은 36개월,현역병으로 복무하다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전문연구요원이 된 경우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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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오늘은 병역특례 특집 세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지난 두 번째 포스트에서 이야기한 예술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에 이어 체육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알아볼 텐데아시안게임 대회 직후 현재의 병역특례를 존폐를 논할 만큼 뜨거운 관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체육요원이 받는 병역특례 문제점이 이번 특집에서 다룰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그럼 본격적으로 체육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요원은 우리가 모두 아는 프로 자격의 운동선수와 엘리트 체육이라 하는 소수 정예 육성을 통해 만들어진 각 종목 대표 선수가 병역의 의무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자신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드릴 수 있는 나이에 병역의무를 져야 하고숱한 어려움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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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어제에 이어 병역특례 특집 두 번째 포스트로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복무하는 방법에 따라 특례를 받는 방법이 다르기에 문제점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예술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고다음 포스트부터 차례차례 체육요원 그리고 단계적 폐지를 논하기도 했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받는 병역특례의 문제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병역특례 특집, 두 번째 포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요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음악을 하는 사람과 무용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명목상으로나마 미술, 연극으로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예술요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만 하고 국악과 한국무용..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법]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의 중심 '병역특례', 이대로 괜찮은가 - 병역특례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제 예고한 병역특례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선수를 발탁한 야구 대표팀과 대다수 국민이 열렬히 응원한 축구 대표팀은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대표팀으로 발탁된 선수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못한 선수는 훈련 기간 포함 34개월 동안 체육요원으로 자신의 특기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회 직후 지금까지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특례는 누구에게는 상당히 쉽고 누구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과 체육요원뿐만 아니라 예술요원을 비롯한 여러 병역특례제도가 과연 존치해야 할 제도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도 이를 수정 및 보완할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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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가능한가? -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③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일쇼크'로 누진제를 필요로 한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 공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이전보다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된 것도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난 것도 우리에게 전기는 더 안정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그때와 달라지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에너지는 주요 산유국과 달리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지금의 발전 체계를 혁신적으로 그것도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누진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누진제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벌적 단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통 6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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