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카테고리의 글 목록 (13 Page)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검색 결과, 152

[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가능한가? -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②

이번 포스트,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분은 의견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아보자면 첫째, 대한민국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요 선진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보다 높은 배수를 적용하고 있다.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전기요금 누진제 배수는 2배를 넘지 않습니다.누진율이라고도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배수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1.4배로 거의 차이가 없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국가마다 사정은 다르고 지난 누진제 체계, 11.7배를 생각하면 현재의 3배의 누진제 배수가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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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가능한가? -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①

이 포스트는 그제(26일) 예고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특집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예고 포스트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의미와 현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세'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흔히 전기세라고도 말하는 전기요금은 이러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높은 단가를 적용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 배경으로 사용된 이미지를 따로 보면 과거의 누진 체계와 현재의 누진 체계를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왼쪽과 같이 6단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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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④

한반도 평화 특집 네 번째 포스트이자 마지막 포스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포스트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에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주 오래전 '북한과의 통일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논한 바 있고 '통일세' 이야기도 한 적이 있으며최근 급변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여러 매체에서 구체적인 비용과 여론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조사했고 어떤 것을 고려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일을 이룰 때 필요한 비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단순히 국경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제,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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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③

연이어 특집 포스트가 연기되는 오늘 3, 4번째 포스트를 한 번에 게재해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예고한 대로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이 감지되었고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게 됨에 따라 오랜 시간 냉전과도 같은 대치 상황에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꾀했습니다. 이후 3·5 남북합의를 통해 남북한 정상이 곧 만날 거라는 소식,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UN 제재에 공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와 함께 신중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었지만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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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②

어제 게재되었어야 할 한반도 평화 가능성 두 번째 포스트를 오늘에서야 게재합니다. 우리도 각자 바라는 평화의 방식이 다르듯 주변국이 한반도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또 우리에게도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이번에는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알아봅니다. 내부적인 요소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나라 역시 극보수주의(alt-right), 극진보주의(alt-left)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은 여러 사안에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특히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적대합니다.실제로 북한과의 평화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가 찾아와야만 하고 또 통일은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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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①

애드고시 합격 수기 특집과 함께 예고했던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관한 특집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5 남북합의부터 시작된 남북 평화 분위기는 오는 20일(월)부터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역대 최고조라 할 수 있습니다.그 시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만났고 세계가 바랬던 미북정상회담도 한 번 있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기자를 초청해 핵시설 폐쇄를 직접 보게 하였고그러한 북한이 핵폐기 수순까지 간다면 확실한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한 미국이지만두 나라 간 협상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두 번의 포스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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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 최저임금 특집 ⑤

지난 23일에 이어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최저임금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제가 감히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게재된 네 번째 특집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적당한' 최저임금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각 계가 해야 할 일을 말해봤다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해볼 차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차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많은 분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많은 사람의 소득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커질 것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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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한가? - 최저임금 특집 ④

오늘은 시간에 치여 어제 게재된 세 번째 포스트에 이어 최저임금 특집 네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네 번째 포스트에서는 '적당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적당한'이라는 말처럼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때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만이렇게 무언가를 논할 때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듣거나 보게 되면 참으로 막막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적당한' 최저임금은 얼마일 것인가? 경제 상황을 바라볼 때 정부의 정책 기조와 최저임금의 목적이나 취지와 달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만 놓고 볼 때 올해의 최저임금인 7,530원도 매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현재 저소득 자영업자 및 영세자영업자가 돈을 조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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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 결정··· 최저임금 인상, 왜 신중해야 하는가? - 최저임금 특집 ③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19일에 이어 최저임금 세 번째 포스트, 최저임금 인상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저임금을 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경영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도 일리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상품의 최종 가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회사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데이는 그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한 이익 때문에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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