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카테고리의 글 목록 (10 Page)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검색 결과, 152

[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왜 필요한가?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는 그제(7일, 목) 예고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본론에 앞서 두 가지 이번 특집에 대해 공지하겠습니다.이 특집의 주제를 '경제'로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일부가 수정 및 개정되어야 하기에 제목의 앞에 [법]을 적는 게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또 한 가지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찬성 의견이 맥을 같이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이 점은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그럼 특집의 첫 번째 포스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복지법을 통해 노인 연령을 규정하며 이는 만 65세입니다. 만 나이, 연 나이를 두고도 최근 격렬한 논쟁이 있는데 이는 차치하고 만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법]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윤창호 법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못다 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윤창호 법 특집의 마지막, 음주운전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일명 '삼진아웃제', 2006년 법 개정 이후 5년 이내에 3회 적발될 시 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음주운전의 처벌이 그동안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건 아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이웃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5년 이내 3회'라는 전제조건이 충족하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3회 이내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 2년 결격 기간이 있다든지면허정지 100일을 받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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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 수치의 심각성 - 윤창호 법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제에 이어 윤창호 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윤창호 법의 주 내용 중 하나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난 포스트에서 이야기해봤다면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강화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음주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표현하곤 하는데그 수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음주량을 대변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 신체 활동 능력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판단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혈중 알코올 농도'란 말 그대로 피에 얼마만큼의 알코올이 있는지, 그 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당연히 술을 많이 먹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정상적인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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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 법, 탄생부터 입법까지 - 윤창호 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진짜' 올해 마지막 특집, 윤창호 법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기준 강화를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윤창호 법,한 청년의 죽음 이후 음주운전을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그 청년의 친구와 동기가 모여 입법 전 과정에 시간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윤창호 씨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들이 함께 외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는국가를 위한 또 다른 행위였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입법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되었다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다른, 매우 강..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경제] '2019년 최저임금 적용 6개월 유예', 자영업자 부담 완화 VS 최저임금 고충 무시

안녕하십니까?2018년이 이제 일주일하고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은 기해년(己亥年)으로 황금 돼지띠의 해라고 합니다.돼지는 사전적으로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안고 있지만한편으로는 재산이나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돼지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도 하죠. 재산, 복을 말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한 달, 한 달마다 꼬박꼬박 받는 우리 월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모든 사람에게 복권과 같은 일확천금의 행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니 각자가 열심히 일해 받는 급여는 우리 재산 증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자신의 능력을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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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공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 유치원 3법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오늘, 이 포스트는 올해의 마지막 특집으로 예고했던 유치원 3법 특집, 그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어제, 3번째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공존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포스트를 통해 유치원 3법이 필요한 이유,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차례로 살펴봤는데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시설을 제공, 학부모가 안심하고 때에 따라서 아이를 밤늦게까지 맡길 수 있으려면유치원 3법은 처리되어야 하고 처리되더라도 사립유치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교육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간 많은 만남이 있었는데한편으로는 적잖은 유치원이 폐원을 거론하고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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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치원 3법 처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 유치원 3법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1일 2포스트를 쓰게 되는 날입니다.사실 연내 스포츠 카테고리 총 포스트 수보다 더 많은 글을 그 외 카테고리에 쓰겠다고 공헌했지만공헌할 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역시 말이 안 되는 일이었나 봅니다.그 얘기는 조만간 '할 말 또는 잡담' 카테고리를 통해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고요.이번 포스트에서는 유치원 3법 처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0.9%, 81%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 처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 역시 알아봐야겠죠?그럼 본격적으로 유치원 3법 처리가 신중해야 하는 이유와 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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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치원 3법이 필요한 이유는? - 유치원 3법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오늘은 어제보다는 일찍 인사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오늘은 유치원 3법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개정안과 함께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럼 개정안을 한 번 더 되짚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유아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급할 때 이를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비위를 저질러 문을 닫게 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이름만 바꿔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막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설립자가 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의 경우 급식 업무를유치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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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치원 3법이란? - 유치원 3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약속한 대로 늦은 시각이지만 유치원 3법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 3법 혹은 사립유치원 3법이라고도 부르며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유치원을 조금 더 좋은 교육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만 유치원 3법, 각 개정안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집을 준비하였고 포스트마다 많은 분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해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와아무리 좋은 법도 모두를 아우르고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치를 함께 확인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부족한 식견이나 저 또한 배우는 자세로 이번 특집을 진행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집 예고 포스트에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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