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시작 - 무역 전쟁 특집 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3일(토)에 이어 무역 전쟁 특집 다섯 번째 포스트입니다.

지난 두 차례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해 이야기해봤다면 지금부터 두 차례, 이번 포스트와 다음 포스트는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해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일 무역 갈등 역시 양국의 경제 혹은 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역사 문제와 제3국, 제4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연일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일 무역 갈등을 무역 전쟁 특집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읽는 모든 분의 마음에 맞는 글을 쓰기 어렵다는 것과 제 생각을 담지 않을 수 없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가 소통 및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생각을 하는 것이니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그것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은 지난달 1일, 일본의 경제산업성(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칭 가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세 가지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소식이 알려졌고

이에 대한 파장은 대한민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국내 대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역시 일본 여행을 당분간 가지 않거나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의 대응으로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 도와주는 웹사이트가 나오거나 일본에 여행 간 사진을 올린 SNS를 팔로우하여 공격하는 등

이해가 가는 대응과 논의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과한 듯한,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시대에 맞지 않고 기술의 발전과 다른 방향으로 즉,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왜 이뤄져야 했는지입니다만 일본이 내세우는 수출 규제의 이유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내에서 하는 평가는 상반됩니다.

역사 문제에 기인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이번 포스트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저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순수한 관점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는데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3가지 핵심 소재, 에칭 가스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국산화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특히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 에칭 가스의 경우에도 단 몇 개월 안에 국내 기업에서 원하는 품질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중론입니다.

일본이 과시하고 있는 12N(99.9999999999%)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5N, 6N(99.999~99.9999%)의 고순도 에칭 가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공급을 단기간에 장담하는 것은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SK머티리얼즈의 생산이나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초고순도 에칭 가스의 경우에도 추이를 지켜보는 등 시간이 필요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며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업 역시 적어도 올해 안에 국내 기업의 수요를 맞출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디스플레이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주력 생산하는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번인' 등 OLED 디스플레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품질 면에서 매우 뛰어난 O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름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은 물론 애플 등의 발주를 처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전해진 백색 국가 제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핵심 소재의 추가 수출 제한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소미아(GSOMIA)를 파기하는 등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뾰족한 수가 아닙니다.

되려 미국이 개입해 이를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안이 일본에는 백색 국가 제외를 철회하고 대한민국에는 미쓰비시 기업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것을 보류하게 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엮어서 볼 경우 더 풀기 어려운 실타래가 됩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는 일본은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해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을 밝힌 상황에서

제3국 중재위가 대한민국의 뜻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및 배상하는 데 있어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빨리 끝나기 어려울 것이고

'전범국'이었던 모든 나라가 제3국 중재위의 뜻에 주목할 것이기에 더더욱 대한민국의 뜻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보상금 및 배상금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는 의견과도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혹자의 말대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뜻대로 컨트롤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여러 대응이 논의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 둥 금방 해결될 거라는 둥 사태를 축소하거나 현실과 다른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기초과학 측면에서 일본에게 매우 뒤처진 것도 사실이고 관련한 기술 측면에서 일본에게 여러 권한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관련한 조치까지 있을 리 만무하며 그럴 경우 조금 더 다른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걸 일본 역시 잘 알고 있어

장기적으로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1~2년 안에 해결될 수 있고 그때가 다가올 때까지 진득하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보도 역시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것은 적극적으로 공급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국가가 돕는 것도 필요할 것이며

관련 업체와의 협력 혹은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 완화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다 냉정히 바라보면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일반 시민인 우리는 그러한 올바른 결론이 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남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이러한 문제가 얼른 해결되었으면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백색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이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밝혔고 자동차, 섬유, 배터리, 금융 등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포스트에서는 한-일 무역 갈등의 확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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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확산 - 무역 전쟁 특집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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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확산 - 무역 전쟁 특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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