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확산 - 무역 전쟁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달 30일(화)에 이어 무역 전쟁 특집 4번째 포스트입니다.

사실 특집의 네 번째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가 지난 목요일, 1일에 게재되어야 했는데

첫째로는 무역 전쟁 세 번째 포스트였던 지난 포스트가 마음대로 쓰이지 않은 감이 있어

네 번째 포스트를 조금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이 강해 관련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둘째로는 5, 6번째 포스트에서 다룰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어제(2일)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새로운 소식도 전해져 전화위복이 된 듯합니다.

그럼 무역 전쟁에 관한 네 번째 포스트, 미-중 무역 전쟁 확산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 수입품 800여 종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과 자동차 등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대응 이상의 조치로 미국을 압박하려 하자

미국은 화웨이, ZTE에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며 행정 조치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리를 마련해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후 미국은 더욱더 강력한 조치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랩톱 등을 포함하고 화웨이와 화웨이의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나서면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중시하는 미국 시장에서 크게 반발을 살 법도 했지만 이에 대한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온라인 판매처와 세계 각국 IT 기업으로부터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후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 일부 온라인 판매처가 화웨이 기기를 다시 판매하거나 기업들이 '화웨이 보이콧'을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 단지 '발맞추기 식의' 조치였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미국이 패권을 지켜야 한다는 데 내부 반발이 크지 않고 특히 정치권은 단결되어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주요 IT 기업 역시 화웨이와의 거래 유지를 긍정적으로만, 회사 이익을 위해서만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통신사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다는 데 소비자의 거센 반발과 당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사실 통신사 3사, SKT, KT, LG 모두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은행권, 포털 등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업계에 화웨이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

화웨이가 보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꾸준히 정보 수집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하튼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통해 화웨이 기기 생산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며 구글로부터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화웨이는 자체 OS 개발에 집중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중국은 또 다른 조치를 예고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돼지고기 수입 및 소비 1위 국가'인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취소하면서

미국 내에 대두(콩)를 재배하는 농민과 함께 축산 업계 전반에서 반발을 불러오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자리한 축산 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어 무역 전쟁 협상에서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 했습니다.

6월 말 G20 정상회의를 맞아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을 종식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후 협상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전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012년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제품,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관한 반(反)덤핑, 반(反)보조금 등 상계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해 승소한 것입니다.

G20 기간에 이뤄진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조치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즉각 대량 구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이에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무역 조치에 관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어 향후 협상 과정을 어렵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여러 이유를 들어 조치하고 있고 내달 1일,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 G20 이후 한 달 남짓한 휴전이 끝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조금씩 확산할 모양새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과 확산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유럽 연합 등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나라인 대한민국은 좋지 않은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중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교 및 국방 등 상당히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는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반중, 반화웨이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드 관련한 중국의 과한 조치는 국내 경제는 물론 현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무역 전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이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국가는 멕시코, 일본 등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 미국에게 여러 산업의 타격을 받아온 일본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이전과 같이 수출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고민이 될 겁니다.

유럽 연합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 특히 유럽 연합 경제를 좋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과

역시 일본과 함께 미국을 상대로 여러 무역 협정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는 자동차 산업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니 일본과 유럽 연합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부에서 세계 각국과 논의하는 무역 관련한 모든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미국의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현명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호황이며 경제성장률 역시 2% 후반에서 3% 초반까지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가 2016년의 저성장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대한민국은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부터 미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군사동맹 등 경제와 뗄 수 없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아질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는

우리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데 근거가 됩니다.

또 국내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과 함께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어질 두 번의 포스트에서는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그럼 무역 전쟁 특집 네 번째 포스트를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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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시작 - 무역 전쟁 특집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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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발발 - 무역 전쟁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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