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 무역 전쟁 특집 ⑦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달 26일(금)부터 진행한 무역 전쟁 특집, 마지막 포스트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난 뒤 이유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되겠죠.

하지만 그 이유 역시 또 다른 일,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은 어떻게든 벌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나 한-일 무역 갈등 역시 배경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와의 무역에 관한 논의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과 힘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요소이며 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상대할 때 자본과 힘을 동원하기 마련인데

자본의 논리로 상대가 되지 않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힘의 논리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 압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압박과 함께 무력시위를 하는 등의 모습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진국 특히 자유무역을 추구했던 국가들은 무역 적자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자리와 생산된 물품은 선진국에서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경우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제조업, 공장의 이탈은 있었으며 동시에 첨단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제조업 기반 성장은 주요 선진국의 무역 적자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첨단산업과 닿아있는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도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에 수많은 나라가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혹은 수율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지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격은 출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그러한 무역 적자를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조치를 하는 데 이유로 삼는다면 언제나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며 단지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라 주변 국가로의 확대, 여러 나라의 주력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떤 나라는 부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번 무역 전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 역시 지난 수년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일리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역 전쟁의 승전국뿐만 아니라 경쟁 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다수의 나라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의 무역 전쟁에서 오로지 정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을 거라는 것 역시

무역 전쟁 혹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기 좋은 아니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 의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 간의 무역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존도를 이용해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해당 국가가 내세우는 산업 자체를 경쟁할 수 있는 곳으로 활로를 개척한다면 간접적이지만 장기적으로 꽤 확실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이 이러한 단계까지 생각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려는 의지는 없어 보여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은 이렇게 파국과도 같은, 관계 파괴에 해당할 수 있는 임계점까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의 부제와도 같았던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의 대답은 '없다.'고 일찍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글의 시작과 함께 이야기한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난 뒤 이유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해당하는 일 역시 다른 일,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분쟁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상대와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연관 지어 일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를 모험수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무역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지만 수출에 의존해왔던 핵심 소재를 수입에 의존해왔던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분쟁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출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발전을 지양하는 등 폐쇄적인 정책을 펴라는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기초과학에 근거한 기술 발전에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해야 합니다.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숙원과도 같은 것이지만 언제든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가까운 미래에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튼튼하지 못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의 양극화, 일자리 문제보다 근본적이며 국가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모든 사람이 아주 잘 알 수 있게 되었지만 더는 기초과학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차세대 첨단기술의 핵심이 융합과학이라는 점에서 한두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다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나이의 학생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강구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여러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에게 이러한 혜택을 몰아주면서 또 다른 대기업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많은 시간과 돈, 에너지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산업에서 선두를 달릴 수도 있게 할 겁니다.

더욱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면 그러할 확률을 높여줄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같은 시장에서 해외 선두 기업과의 경쟁을 모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을 여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여러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 국가 내 여러 산업을 위해 방어적인 조치를 해왔다는 걸 우리는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경우 쌀을 비롯한 작물은 여러 나라가 수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잘 막아줬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우리의 좋은 수입원이 그 나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호해준 여러 산업을 보면 발전은커녕 퇴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낙후되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수채소 및 특수작물을 수확하는 여러 농가가 생겨났음에도 말입니다.

수많은 농민분의 노고를 무시할 생각은 없지만 레드 오션이 되어버린 일반적인 농가가 이전보다 많아졌음은 분명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농업을 경쟁하는 산업이 아닌 보호 해야 하는 산업으로 바라본 데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신 대로 이전과 다른 처지가 되었죠.

매출 자체에서 영입이익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물론 매출이 늘더라도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하며 앞으로가 걱정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위 대여섯 문단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내수 시장의 확대와 함께 기초과학의 발전,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우리는 여러 각도로 무역 갈등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튼튼하면 수출이 저조하더라도 경제가 버텨낼 힘과 시간을 마련해줄 수 있고

기초과학의 발전은 또 다른 먹거리를 마련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산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위 두 가지로부터 갖춘 경쟁력을 기업이 유지하면 할수록 수입은 꾸준히 발생할 것이며 다른 나라가 볼모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경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국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 산업 기반의 성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높고 훌륭하신 분의 현명한 결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19/08/0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확산 - 무역 전쟁 특집 ⑥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