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발발하는 이유는? - 무역 전쟁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6일(금)에 이어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집 첫 번째 포스트였던 지난 포스트에서 무역 전쟁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 알아봤다면

이번 포스트,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트의 마지막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니 혹시 못 보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19/07/26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그 의미와 종류는? - 무역 전쟁 특집 ①

그럼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무역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처럼

무역 전쟁이 발발하는 이유에 관해서도 단 한 가지 혹은 두세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포스트 마지막에서 언급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배경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무역주의란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호무역은 수입 제한 등으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무역정책을 말합니다.

피튀기는 점유율 전쟁 등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만큼 모든 기업과 나라에 중요한 일인데

어떤 국가 내에서 자국 기업과 타국 기업 간의 경쟁이 일어날 때 국가는 자국 기업을 위해 혹은 자국 기업에 맞춰 여러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품질을 평가하는 인증 등 다양한 기준을 자국 기업 제품을 위해 혹은 맞춰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장 점유율 혹은 가격 경쟁력을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는 수출을 통해 타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역으로 관세 부과나 수출량 제한에 걸려 곤경에 빠질 수도 있고

수입을 통해 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해 돈을 버는 사람 혹은 수입을 통해 또 다른 2차 생산품 생산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나 기업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

내수 시장을 통해 충분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면 그리고 수출 촉진을 위해 국가가 마련하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만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대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과거와 같이 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시기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 때문에 지나치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

이를 만회하려는 성격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기업 보호 및 타국 기업 견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포스트에서 짧게 살펴본 미국의 일본 산업 견제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많은 국가 사이에서 기록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기준 미국의 무역수지는 -6,210억 달러(한화 735조),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였으며 대중무역수지는 -4,197억 달러로 전체 무역 적자 규모의 68%를 차지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외화'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달러를 지금보다 많이 유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무역 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가장 큰 비중,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견제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혹자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력, 패권에 도전하려는 움직임, 기술력의 발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4차 산업 혁명에 주가 되는 몇몇 산업의 경우 중국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야가 존재하며

수많은 인구와 좁지 않은 대지를 가진 나라이기에 인프라 측면에서의 원동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허나 중국의 기술력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 원천 기술에 관해 권한을 가진 유럽의 몇몇 나라도 위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지식재산권을 생각할 때 현재 중국의 대부분 기업이 크고 작게 침해를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모든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인 미국의 여러 기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며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중국 때리기' 바탕에는 역시 보호무역주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냥 그런 이유로만 서로 관세 부과로 펀치를 주고받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 경제 협력 관계에 놓인 여러 나라는 경제 외의 여러 분야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연합(EU)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 연합(EU)은 정치와 경제를 묶어 유럽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역할을 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초국가적 연합체입니다.

일부 빠진 국가도 있지만 하나의 통화(通貨)를 사용하며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유럽 연합(EU)은 28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한 일을 같이 결정합니다.

2016년 6월, 안정된 유럽 연합(EU) 조직에 기여한 영국이 유럽 연합(EU)을 떠나겠다는 국민투표 결정에 따라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고

이달 새롭게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조만간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라 영국 경제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러한 영향 중 일부는 유럽 연합(EU) 탈퇴로 인한 유럽 연합 국가와의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부과에 있습니다.

영국이 수출해 유럽 연합(EU) 각국으로 향하는 물건에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브렉시트 이전과 같이 낮은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영국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국과의 무역 규모는 20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도 무역으로 인한 갈등, 조정,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여러 이유를 들고 있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이는 보호무역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개운치 않지만 이러한 무역 전쟁이 발생했다면 결국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어질 포스트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와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레(30일, 화)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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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발발 - 무역 전쟁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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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그 의미와 종류는? - 무역 전쟁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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