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확산 - 무역 전쟁 특집 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5일(월)에 이어 무역 전쟁 특집 여섯 번째 포스트입니다.

지난 7일(수) 게재되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네 번째 포스트와 마찬가지로 한-일 무역 갈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이번에도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지난 다섯 번째 포스트에서 한-일 무역 갈등의 시작에 관해 이야기해봤다면 이번에는 한-일 무역 갈등의 확산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저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위가 높고 훌륭하신 분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를 안다면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

그런 것을 추측하면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저의를 안다고 해서 논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일 무역 갈등이 어떻게 확산될 수 있고 그에 맞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두 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다섯 번째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서두에 제 주관이 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읽는 모든 분의 마음에 맞는 글을 쓰긴 어려울 것 같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두 작성하고 나서 보니 지나치게 훗일을 걱정한 듯한 느낌을 받아 이번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역시 모든 피드백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댓글이나 방명록을 통해 남겨주시는 모든 의견을 감사히 받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일 무역 갈등 확산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은 지난 한 달 사이 지속되어왔습니다.

물론 어제(8일, 목) 삼성전자의 차세대 공정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을 개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업계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예상됩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전해진 바로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1,100여 개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품목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단계적으로 이를 모두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거나 개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게 한다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오는 28일(수)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장기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했고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넣어 처리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지만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터리, 자동차, 섬유 등으로 수출 규제가 확산될 경우 차세대 제품 개발은 물론 신소재 산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업계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관련 산업의 전망이 매우 유망하지만 지금까지 국가 지원 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이 많았는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게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대응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관련 예산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모든 업체를 도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니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 역시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라

선별적으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를 도울 수 있는 계획부터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과학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소재에 관한 대외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산학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대학교와 기업체 간 공동 연구에 국가 지원을 보다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기업의 경우 사내 R＆D(연구 및 개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가며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별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부터 기업은 더욱더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입니다만 시작부터 길이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진 않습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외면받고 있는 연구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게나마 예산을 지원해 관련 연구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유망한 분야의 경우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자해 관련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현재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는 예산보다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몫을 늘리는 것이

앞으로 일자리 생산, 대외의존도를 줄여 무역수지에 목매지 않는 나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훨씬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살짝 맥락을 벗어난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무역을 넘어 금융으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에서 이를 주목했지만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일본계 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능성이 크지 않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 요약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해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경제에 관해 단순하게 한 면만을 보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최근 주식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변화는 외부 요인이 한-일 무역 갈등 이외에 많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외국인의 팔자세가 강한 경우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계 자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가진 외국계 자본은 크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계 자본 이탈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국가의 신용 등급이나 국내 은행 등 금융권의 신용도를 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매우 높고 믿을 수 없을 속도로 발전해온 것과 다르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그러한 경제 기반을 받치고 있는 여러 산업이 몰락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으며 현재 그러한 경제 기반을 받치고 있는 산업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태도에서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 위기론'이 급격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공감하며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업계 선두라고 자부하고 있는 업계에서도

후발 주자로 야심 차게 경쟁을 준비한 업계에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선두를 유지하고 경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한 세대'라는 표현을 1~2년도 아닌 10개월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을 말하는 업계의 경우 더욱더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라는 감정, 기술력이라고 하는 형태가 없고 조금은 추상적인 것보다 주식, 채권, 돈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재화의 움직임에서 오는 파장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누구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고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마치 응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한 데 공헌한 분이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역시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의 결정이고 관련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무역 갈등이나 추가적인 조치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애국심을 자극해 결속을 다지는 것을 넘어 정확한 처지를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 시장에 퍼져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 일본 기업 중 한국 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소재의 경우 수입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특정 소재의 경우 국가 차원의 동의가 없다면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어 이는 국가가 나서지 않는 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과의 갈등에서는 경제 이외의 국가 안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두 국가 모두에게 사태를 크게 키울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국가, 특히 미국에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시선에서 두 나라의 갈등이 역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질수록 개입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소미아(GSOMIA) 파기를 카드로 든 것은 옳지 않습니다. 되려 관련한 압박으로 굴복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 내에서도 어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보다는 조기에 논의를 통해 매조지어질 수 있습니다.

일이 마무리되더라도 일본에 의존한 핵심 소재 몇몇이라도 국산화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이뤄져야 합니다.

관련 업계에 속한 모든 사람 역시 이를 유의하고 준비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아시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도 있겠지만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꿰찼고 유지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미래 20년을 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2040년에도 '지난 20년간 아시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될 겁니다.

다음 포스트인 무역 전쟁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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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 무역 전쟁 특집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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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한-일 무역 갈등 시작 - 무역 전쟁 특집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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