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발발 - 무역 전쟁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8일(일) 무역 전쟁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 이은 세 번째 포스트로 미-중 무역 전쟁 발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쉽게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듯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1, 2위의 나라입니다.

미국의 GDP(명목)는 19조 3,906억 달러, 한화 2경 2,900조이며 중국의 GDP(명목)는 12조 2,377억 달러, 한화 1경 4,452조에 이릅니다.

세계 최대 채권국이자 국채 금리가 낮아 큰 영향은 없는, 하지만 선진국 중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빚이 1경 2,000조에 이른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미국과 중국은 세계를 대표하는 경제 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일본의 빚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GDP(명목)가 4조 8,721억 달러, 한화 5,754조이며 이것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GDP 3위라는 것으로 봐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GDP(명목)는 한화 1,893조 4,970억 원으로 일본의 32.9%, 중국의 13.1%, 미국의 8.27%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GDP의 약 3배이며 중국은 7.63배, 미국의 GDP는 대한민국 GDP(명목)의 12.09배인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에 앞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에 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GDP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 경제를 논할 때 왜 GDP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먼저 GDP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대한민국의 GDP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명목 GDP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당해년도의 시장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 GDP란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량 변동 추이만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한 나라의 GDP를 이야기할 때, 보통 명목 GDP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질 GDP는 쓸모가 없는 것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실질 GDP의 증감률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그 나라의 성장 수치는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재화 혹은 서비스의 생산량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 심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물가가 올라간 경우 즉, 오른 물가를 시장에서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게 당연하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달마다 큰 폭의 증감을 보여 경제성장률로 이어지기 매우 어렵지만

'허위' 혹은 경제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가 나올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질 GDP의 증감으로 경제성장률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안에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 그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와 같은 90년대 초반에 세상에 빛을 본 학생이라면 어렴풋이 그 이전에 태어나 공교육을 받은 분 역시 'GNP'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GNP란 국민총생산을 뜻하는데 이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세계화, 인적 자원과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GNP보다는 GDP가 의미 있는 자료로 받아들여집니다.

참고로 외국 기업이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GDP에는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역 전쟁을 이야기하는 데 GDP에 관해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은 경제 1, 2위의 대국이며 이 두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제목 그대로 '세계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의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품목, 상당한 규모의 무역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며 관련 논의를 해야 함을 알리는 동시에 논의 과정에서 우위에 서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중국이 대응 차원의 관세 부과를 감행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리라고 짐작하는 전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기술력 견제를 위해 이러한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말이죠.

중국은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특정 산업의 눈부신 성장, 내수에서 소비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이 그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가 감소할 조짐이 보이고 내수 소비 역시 더 활발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인당 GDP는 이제야 1만 달러 고지를 넘을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중국이 6~7%대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즉, 중국은 생각보다 이르게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 고성장이 둔화할 조짐이 보이며

반도체 및 첨단 산업 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국 및 유럽 연합(EU)의 조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고성장 혹은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쥘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중국이 그러한 믿음에 보답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급자족하기 위해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경쟁사이자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의 미세공정화를 따라잡는 것이 어렵고

미세공정화를 차치하고 현재 가장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20nm대의 경우에도 품질 문제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관련 엔지니어를 데려오고 기술력 갈취를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술 분야가 단기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적어도 경쟁사이자 선두주자가 밟아온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커 현재의 기술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경우에도 대만의 TSMC에 생산을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EUV가 아닌 ArFi로 7nm 공정을 경쟁사인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양산해낸 TSMC의 기술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을 단기간에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은 꼭 무역 전쟁이 아니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차세대 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관련 기술을 따라잡기 어렵다면

완제품 생산에 타국 의존도를 지금보다 높이게 될 수 있으므로 되려 돈은 돈대로 쓰고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하는 최악에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에서 중국이 앞서있는 여러 산업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드론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특히 품질 면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DJI는 2017년 매출 10억 달러를 넘겼으며 앞으로 고성장할 산업에서 선두주자를 지킬만한 기술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 산업은 단순한 놀이 용도의 비행물체가 아닌 여러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국 그리고 DJI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카메라에 관한 특허, 기술력에서 얼마나 자립해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관련한 기술은 물론 소재가 타국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 전쟁과 같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답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규모에 근접한 유일한 나라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패권을 거머쥐기에는 중국이 처한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공정무역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범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사를 기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옳은 방법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수많은 기업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이 보통의 경우에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유이며 앞으로도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의 무역 전쟁 혹은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자국 산업을 위협하면 보여준 행동은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입니다. 게다가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입니다.

화웨이에 관한 여러 조치 역시 지금은 완화되었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단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생산량이 조절되는 것만으로도 중국 IT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흔들 수 있으며 산업이 아닌 경제 자체에 타격을 미칠 여러 방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의 대응, 희토류 등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이는 조금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채굴량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미국이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이를 무기로 삼을 경우 되려 더 강한 무역 제재 혹은 경제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전쟁이 확산되었던 한창때에도 그러한 이야기만 돌았던 것이지, 중국이 본격적인 희토류 수출 제한에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한때 미국으로 향하는 희토류의 양을 줄이기도 했으나 지난 두 달간 큰 움직임이 없었으며 G20 이후 힘겨루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얘기는 쏙 들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입이 어려워질 경우 중국은 곤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호주나 브라질, 베트남으로 관련 기술을 통한 자체 생산 및 수입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혹은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을 일삼아온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조를 견고히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을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협상은 장기화될 수 있고 그로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로 넘겨야 할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 마찰로부터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역시 기록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중국은 여러 규제 속에서도 살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내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 상황 역시 중국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국에게는 골칫거리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두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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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확산 - 무역 전쟁 특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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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8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발발하는 이유는? - 무역 전쟁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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