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찬성과 반대 사이 - 투기와 투자 사이

저는 지난달 15일, 개헌과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특집을 예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8/02/15 - [특집 예고] 2~3월 중으로 시사 카테고리에 채워질 특집을 예고해드립니다.

개헌 특집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개의 포스트로 나눠 진행했고

암호화폐(가상화폐) 특집은 준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는 12일(월) 첫 번째 포스트를 시작으로 7~8개의 포스트로 나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특집에 이어 곧바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예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 양질의 포스트로 보답해보겠습니다.

사실상 특집의 시작, 전초, 프리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여론조사와 함께

찬성과 반대 - 투기와 투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법무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발언과 이어 청와대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뒤늦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대시,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퀀텀, 비트코인 골드, 제트캐시, 덴트 등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급변했으며

규제에 대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가능하냐', '부작용은 없느냐?'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 오갔고 한 방송사에서는 생방송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공간에서는 자기 생각에 따라 날선 공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조사와 함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2018년 1월 12일, 504명의 응답(8,865명 접촉, 응답률 5.7%), 95% 신뢰수준에 ± 4.4%p 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반대하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규제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12.1%였습니다.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찬반만을 도출해낼 수도 있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504명 중 47.7%(35.6+12.1)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5.1% 높은 수치입니다.

먼저 응답자 504명 중 86.4%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고

'현재 투자하고 있다.' 고 답한 사람은 7.5%, '투자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6.1%였습니다.

지난 7일(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6대 광역시, 경기지역 신도시 거주하는 25~64세, 2,530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실제로 산 경험이 있느냐?'는 조사에 13.9%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도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고 않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에게서는 폐쇄는 반대하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2.6%로 가장 많았고

투자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에게서는 폐쇄를 찬성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현재 투자하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에게서는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의견이 44.0%,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의견이 39.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53.9%, 경기·인천 지역에서 50.0%로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서울도 45.5%,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도 41.1%로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47.2%,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경우 44.1%의 응답자가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의견을 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하고 50대(52.2%), 40대(45.4%), 30대(44.4%), 60대 이상(35.6%)에서 폐쇄 찬성-투기 근절 의견이 우세했고

20대에서는 46.1%가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1.5%,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32.3%로 폐쇄 찬성-투기 근절에 의견을 냈고

정의당 지지층에서 56.2%,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50.6%,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44.3%, 무당층에서 34.8%로 폐쇄 반대-규제 필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두고 흔히 말하는, 공식과도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1.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규제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2. 대체로 혹은 절반 이상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세대에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규제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

3.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현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다.

위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위 4가지 공식과도 같은 말들이 대체로 맞는 말로 보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거래소 폐쇄나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악재기 때문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 성격이며 일확천금에 약한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투자 혹은 투기 수단으로 여기며 적은 돈으로 큰돈을 만들기 위해 거리낌 없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낳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두고 만 1년이 되지 않은, 매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정부가 취하는 자세에 지지층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꼭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매스미디어를 통해 부정적인 요소를 접한 분들이나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현재 비정상적인 시장, 거래 형태, 안정성에 대해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규제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차세대, 현 인류가 접할 미래에 기술이 접목되어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 큰 욕망을 품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들을 보호할 수단은 없고 얼마든지 '비정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는 12일(월),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한 특집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찬성과 반대의 시각, 투기와 투자의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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