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15 청년 일자리 대책,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알아봅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추경(추가경정예산, 국가 예산이 집행되어 실행된 이후 필요에 의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통해

고용 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소득세 면세, 교통비를 지원하며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고용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세금을 통한 지원의 실효성은 없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16일(금), 501명의 응답(12,111명 접촉, 응답률 4.1%), 95% 신뢰수준에 ±4.4%p 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세금면제·저리 대출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두고 찬성 의견이 55.7%, 반대 의견이 29.6%, 잘 모름 의견이 14.7%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과 같은 의견 유보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어떠한 여론조사 중에도 많을 정도로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찬성 70.1%, 반대 19.2%, 경기·인천 지역에서 찬성 60.3%, 반대 23.2%,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찬성 56.3%, 반대 30.4%로 전체 여론조사 찬성 비율보다 높은 찬성 의견이 나왔고

서울에서 찬성 53.7%, 반대 31.1%,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찬성 49.7%, 반대 34.8%,

대구·경북 지역에서 찬성 41.5%, 반대 44.5%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찬성 71.5%, 반대 11.7%, 40대에서 찬성 58.0%, 반대 26.1%로 전체 여론조사 찬성 비율보다 높은 찬성 의견이 나왔고

50대에서 찬성 53.2%, 반대 33.9%, 60대 이상에서 찬성 49.4%, 반대 32.8%, 30대에서 찬성 48.9%, 반대 42.1%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77.9%, 반대 10.3%, 민주평화당 지지층에서 찬성 73.0%, 반대 17.2%, 정의당 지지층에서 찬성 68.8%, 반대 6.6%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9.4%, 반대 77.3%,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찬성 8.9%, 반대 68.3%, 무당층에서 찬성 36.8%, 반대 41.6%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거나 우세했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72.3%, 반대 15.3%, 중도층에서 찬성 54.2%, 반대 30.4%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층에서는 찬성 24.5%, 반대 63.0%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 지지성향이 강한 지지층에서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며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될 20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인 4~50대의 경우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30대에서는 정통적인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 이상' 보다 소폭 낮은 찬성에 10%p이상 높은 반대로 조사되었지만

그 역시 찬성 수치(48.9%)가 반대 수치(42.1%)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대기업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돌리기에 효율적인 정책인지

2. 4조원에 이르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대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고용 안정성, 연차 등 휴일 보장, 성과급, 복지 제도 등 근로, 복지 면에서

청년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며 수해에 걸쳐 입사에 도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정도로 대기업으로 향하는 취업 길은 매우 험난하지만 보상은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도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임금 차이는 50%(3,800만원 vs. 2,500만원)를 넘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큰 차이로 청년층들이 느끼는 요인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근로시간 준수' 역시

일자리에 가장 큰 요인이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고생시킨 만큼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지는가?'로 결부되어

청년층들에겐 중소·중견 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취업을 도전하는 데 더 좋다고 받아들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 증명되고 개발되는 느낌 역시 대기업에서 보다 큰 프로젝트에 합류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고용된 청년들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임금' 관점에서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 통념상 '회사 간판의 중요성', '성과급 잔치' 등 정부가 단순 지원으로 메꿔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중소·중견 기업의 규모상 해주기 어려운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 역시 국가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결과적으로 국가에 큰 부담이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어질까 우려가 됩니다.

4조원 규모의 추경은 '빚을 내거나 세제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 선'이라고 말했으며 청년 일자리 대책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있겠느냐마는

국가가 중소·중견 기업에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금 간 격차가 해소된다고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차이' 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돈으로 해결될 다른 '차이' 에 대한 해소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때마다 국가는 자금 투입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2~3년에 한해 혜택이 제공되며 나이 제한(34세 이하)이 있어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저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부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사실 누릴 필요가 없는 대책이기도 하죠.

또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국가가 차별대우하는 것이 올바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부의 재분배' 를 두고도 대립하는 관점이지만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없는 사람을 대우하는 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수년간 소위 '스펙 쌓기'에 크게 노력하고 있고 평범한 서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곁 혹은 최측근 중에서도 몇몇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지 않고 외면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 순 없지만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여론조사도 찬성의견도 반대의견도 조금은 섣부른 예상일 수 있고 두 시각 모두 일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복지 체재가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지금의 청년은 한 명의 노인을 위해 일해야 하며

지금의 청년이 한 명의 노인이 될 때 또 다른 청년이 한 노인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가 늘 해결하고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만큼

보다 완벽하고 보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좋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물러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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