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8대 역점 과제, 새 학기 맞이해 얼마나 진행되었나 알아봅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도 새 학기 시즌입니다.

새 학기는 3월에 시작하지만 사실 그보다 이전인 1월만 되어도 해가 바뀐 만큼 매일 설레고

새로운 반, 새로운 학교에 갈 생각에 마음은 한껏 들뜹니다.

그 설레는 1월에도 전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받들고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대 과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확히 오늘(2018-03-09)까지 출범한 지는 304일, 2018년 68일째 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된 2018년 8대 역점 과제를 얼마나 소화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통해 2018년 8대 과제로 선정한 역점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 29일, 501명의 응답(9,571명 접촉, 응답률 5.2%), 95% 신뢰수준 ± 4.4%p 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적폐 청산, 일자리 확충, 양극화 해소와 북핵 해결, 경제 민주화, 안전 사회 구축, 사회 안전망 확대, 개헌을 2018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이전 정부에게도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2018년 8대 역점 과제를 얼마나 소화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폐 청산

2017년 5월 10일부로 국정을 맡게 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개혁을 촉구했던 것에 이어 적폐 청산이 여전히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적폐' 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뜻으로 어떠한 조직, 사회에 만연한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없어져야 마땅한 것들을 말합니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 청산'이 이전 정부들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도 존재하고

그들의 목소리 역시 표현의 자유 아래 드러나는 것이 많고 100% 의미 없는 말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많은 부조리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지금이라도 밝혀내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서 있거나 설 예정이며

이를 두고 진행된 조사 및 수사는 진척이 꽤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두 대통령을 둘러싼 부조리에 그치지 않고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낙하산, 전관예우 취업을 단속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각종 비리 등 법률에 어긋난 활동을 한 공무원들을 해임 등의 처벌로 '적폐'의 사전적 의미에 더욱더 부합하는 것들도 찾아 청산해나가고 있어 매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2. 일자리 확충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마련에 많은 공을 들여왔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일자리 추경' 역시 2년 연속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아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을 낳았던, 낳을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 일자리 확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공무원 한자리를 마련하는 일은 그 사람의 보수뿐 아니라 훗날 많은 연금을 보장해야 하는 일인만큼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라는 타이틀 그대로 '8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뽑겠다는 것이냐'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없을 겁니다.

현 정부가 말하는 81만개의 일자리 중 나라가 보수, 연금 등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은 17만 4천명입니다.

허나 이 역시 적지 않은 숫자이며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04일이 지났지만 로드맵은 여전히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국가가 직접 나설 경우 가장 큰 걸림돌,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재원 마련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세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등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지만

개인, 기업 모두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현 정부가 보다 안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공부문이 아닌 일자리, 50만개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법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웠고 얼마 전 이를 시행해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손이 필요해지고 이것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기엔 매우 이르지만 업무에 따라서 자동화 전환 등 고용 부담 없이 효율을 높일 생각을 할 것이라는 우려와

소상공인 등 되려 어려워지는 분들이 늘어나 추후 복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양극화 해소

'양극화'라는 말은 계층 간 차이가 더더욱 뚜렷해져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소외감, 박탈감 등을 느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양극화는 단순한 부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부의 양극화로부터 창출되는 문화 양극화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쓸 수 있는 돈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먹는 것, 입는 것으로 결부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 여러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 올바르고 효과가 있을지 단언할 수 없지만 '국민 소득 증대', '복지 여건 마련' 에 적잖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 정부의 큰 노력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부의 재분배' 명목으로 있는 사람들 것으로 없는 사람들을 채운다는 지적을 넘어설 근본적인 해결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4. 북핵 해결

이는 새해가 되고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급속도로 진전되어 온 사안입니다.

오늘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북 대화가 현실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북핵 해결에 한 걸음 내디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태도 변화를 보일 것 같으면서도 다시 되돌아간 선례를 볼 때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며 이에 우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는 평창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에 북한을 참석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이는 대회 기간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허나 이를 두고 무리한 단일팀 구성, 현송월 국빈급 대접 논란과 김영철 방남을 두고 제기된 많은 지적에 단순하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뜻대로 하려는' 것은

현 정부가 국정 최대 가치로 내세우는 평등, 공정, 정의와 이전 정부와 다르게 '소통' 에 나설 것이라는 말과는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북핵 해결에 있어 직접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선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해 얼마나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의 반대에 어떤 자세로 대처하고 국제 사회에 어떤 뜻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며

그에 대해 얼마나 공감을 끌어낼 것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5. 경제 민주화

'경제 민주화'는 표면적인 의미와 달리 경제에 있는 부의 불평등을 국가가 '큰 국가'의 자세로 적극적인 조치를 법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결국 양극화 해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대기업 혹은 대기업이라고 분류되지 않더라도 많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높은 실업률, 세수 부족 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업도 개인처럼 세금을 낼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금을 올리거나 세목을 추가하는 대책도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 촉진에 나서는 대책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이 될 수 없으며

'모두를 위해, 대의를 위해 조금 희생하라'라는 말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해하기 힘들다면 이를 무시하고 떠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와 같이 혹자의 지적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6. 안전 사회 구축

안전 사회 구축은 여러 재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대가 큰 뜻을 같이 하게 될 테지만 '사회 구축'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편히 쉴 때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겠지만 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조치와 대책은 국가가 빠르게 손 써야 할 것입니다.

7. 사회 안전망 확대

우리는 위에 말한 것에 더해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겪어야만 합니다.

특히 어떤 질병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처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말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혹은 개인이 드는 각종 보험을 들지 않거나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각지대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 각종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 각자 삶의 수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다르고 당연히 치료율, 완치율은 물론 이후 삶의 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률과 함께 매스미디어에 보도되는 실업률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다.'라는 말 자체가 옛말이 되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수년 혹은 해마다 직장과 직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취업률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국가는 어떤 삶이 맞다, 옳다고 국민에게 '이렇게 살아라'라는 식으로 강요할 수 없고

복지하면 언급되는 북유럽 국가들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실업 기간 동안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보다는 못하더라도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8. 개헌

개헌은 이미 제 블로그에서 한 번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이를 두고 토론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8/02/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그건 무엇인가? - 개헌 특집 ①

2018/02/2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왜 해야 하는가? - 개헌 특집 ②

2018/02/2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어떤 안이 있는가? - 개헌 특집 ③

2018/02/25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우리에게 맞는 개헌은? - 개헌 특집 ④

2018/02/27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그 가능성은? - 개헌 특집 ⑤

제가 준비한 특집 포스트를 읽어보시고 댓글을 통해 더 좋은 의견 적어주세요!

이렇게 2018년 8대 역점 과제에 현 정부가 지금까지 얼마나 소화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많은 변화를 이뤄낸 것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책에 대해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다양한 시각을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토) 변화를 예고(2018/03/03 - [할말 또는 잡담] - [변화] 두 가지 변화를 주겠습니다.)한 이후 'OTOH' 첫 포스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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