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GM 사태, 정부 지원이 적절한 조치가 될 지 알아봅니다.

한 달 전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이며 독자 브랜드인 쉐보레(Chevrolet)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뛰어든 한국GM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한국GM은 근로자 1만 6천여명과 폐쇄한 군산공장과 부평 1·2공장, 창원, 보령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3,000여개의 협력사 그 아래 14만명의 고용자와 지역 경제가 걸려있어

단순히 한 외국 기업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사업에서 철수하는 수순으로 가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생계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국GM은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주지 않으면 한국 내 생산라인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국GM 사태를 불러온, 한국GM 경영난의 원인 중 하나는 매출 구조입니다.

한국GM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자동차는 유럽 시장으로 수출되는데 GM 본사 차원에서 유럽 시장 철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국GM의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면서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임원 및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최근 4년간 기업 차원에서 매우 어려워졌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연평균 3~4%씩 인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그렇게 유동적으로 외부 수치와 함께 올라야 하는 이유는 없고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임금협상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역시 할 말은 있습니다.

한국GM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어려움에도' 인상된 급여를 요구해 받아낸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한국GM과 GM 본사 간 거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GM 본사를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1. GM 본사는 한국GM에 부품을 높은 가격으로 제공했으며 한국GM에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의 이자를 받아갔다.

2. 연구개발(R＆D) 비용을 청구해 GM 본사로 돈을 빼가 경영 자체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만들어버렸다.

3.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 이를 통해 파산 이후에 이를 매각해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

위와 같은 의혹 때문에 한국GM을 향한 지원이 무작정 혹은 아예 이뤄져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계가 달려있는만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실태 조사에 나서고

GM으로부터 투자계획 등 경영난을 해소할 방안을 받아 정부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만명의 생계가 걸려있는 한국GM 사태, 정부 지원이 적절한 조치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달 21일, 500명의 응답(7,657명 접촉, 응답률 6.5%), 95% 신뢰수준에 ± 4.4%p 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공적자금·세금감면 등으로 한국GM을 지원해야 하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1.9%, 반대한다는 의견이 29.8%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찬성 의견을 살펴보면 대규모 실업 방지를 위해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6.4%,

GM 본사와 한국GM 경영진들로부터 타당한 정상화 계획이 제시될 때만 지원해야 한다는 조건부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5.5%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외국계 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살리는 것은 옳지 않으니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29.8%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무조건 지원이 8.1%, 조건부 지원이 59.7%, 지원 반대가 21.7%,

경기·인천 지역에서 무조건 지원이 10.0%, 조건부 지원이 58.8%, 지원 반대가 27.6%,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무조건 지원이 0.6%, 조건부 지원이 57.4%, 지원 반대가 36.6%,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무조건 지원이 2.0%, 조건부 지원이 56.8%, 지원 반대가 33.0%,

대구·경북 지역에서 무조건 지원이 9.2%, 조건부 지원이 46.4%, 지원 반대가 33.7%로 조건부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전라 지역에서 무조건 지원이 1.4%, 조건부 지원이 42.6%, 지원 반대가 36.8%로 역시 조건부 지원이 높지만 지원 반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공장폐쇄가 결정된 군산 공장이 있는 만큼 지역경제 등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될 수 있음에도 지원 반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무조건 지원이 6.4%, 조건부 지원이 65.0%, 지원 반대가 28.0%,

20대에서 무조건 지원이 6.5%, 조건부 지원이 61.0%, 지원 반대가 23.7%,

40대에서 무조건 지원이 3.3%, 조건부 지원이 59.6%, 지원 반대가 30.0%,

50대에서 무조건 지원이 6.1%, 조건부 지원이 53.7%, 지원 반대가 38.1%,

60대 이상에서 무조건 지원이 9.2%, 조건부 지원이 43.0%, 지원 반대가 28.4%로 조건부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4.4%, 조건부 지원이 67.0%, 지원 반대가 22.3%,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1.9%, 조건부 지원이 60.3%, 지원 반대가 37.8%,

정의당 지지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15.5%, 조건부 지원이 58.0%, 지원 반대가 15.7%,

무당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7.5%, 조건부 지원이 52.2%, 지원 반대가 24.6%로 조건부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7.6%, 조건부 지원이 34.2%, 지원 반대가 47.5%로 지원 반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9.0%, 조건부 지원이 65.4%, 지원 반대가 21.1%,

중도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4.7%, 조건부 지원이 62.3%, 지원 반대가 28.0%로 조건부 지원 의견이 60%를 넘었으며

보수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5.1%, 조건부 지원이 40.8%, 지원 반대가 48.5%로 지원 반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지역·연령별로 조건부 지원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광주·전라지역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지원 반대 의견이 높았고 50대의 경우에도 지원 반대 의견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보수층으로 대변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지원 반대가 다른 의견보다 우세하게 나오며 정부 지원을 좋지 않게 보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당을 자처하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무조건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근로자 수를 줄이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 KDB산업은행의 요구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성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GM만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원가에 대해선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GM의 태도가 성실과 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운 시선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파국에 이를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기미가 보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조건부 지원과 맥을 같이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외국기업을 살린다는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GM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2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생계는 국가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GM의 최종 철수 및 파산 절차가 이뤄진다면 자동차 시장에서도 크게 좋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독점적 지위가 강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올 것입니다.

게다가 전면 철수의 경우 이미 대한민국 시장에 공급된 한국GM 차량에 대해 제공될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으며

값비싼 운임을 포함한 부품가격을 내고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등 한국GM 즉, 쉐보레 오너들에게 피해가 번질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은 이 경우가 더 싫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매 등 영업 분야만 남겨놓고 철수한다면

여전히 수요가 있는 쉐보레 중형 세단은 '외제차'로 조금 더 비싸고 불편하게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최대한 꼼꼼히 한국GM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른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라도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잘못될 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백히 말해서 정부 지원이 적절치 못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해도 더하기, 빼기 셈법으로만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부실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하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아쉬워할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는 생산 라인이 있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들고 있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겠지만 한국GM, GM 본사로부터 이해 가능한 자구책을 받고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다시금 대한민국 내 좋은 자동차 회사로 수출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GM이 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한국 GM 임원 및 GM 본사에서도 생산 시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지난 7일(수) 한국GM 희망퇴직자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근로자분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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