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 남북합의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지난 5일(월)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나 아래와 같이 6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1.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 말 개최

2. 정상 간 핫라인 설치

3.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

4. 북미대화 용의

5. 대화 기간 전략 도발 중단

6. 남측 태권도시범단·예술단 평양 방문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있었지만

현 정부는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낸 효과 중 하나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북한의 '명확한 비핵화' 의지가 보인다고 말하며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3·5 남북합의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7일(수), 501명의 응답(9,577명 접촉, 응답률 5.2%), 95% 신뢰수준 ± 4.4%p 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3·5 남북합의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이 60.3%, 부정적 의견이 31.5%로 조사되었습니다.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우세한 만큼 긍정적 의견이 높은 순서대로 지지 정당별, 지역별, 연령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긍정적 86.6%, 부정적 9.8%,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긍정적 78.5%, 부정적 21.5%,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긍정적 63.5%, 부정적 31.5%로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긍정적 18.1%, 부정적 68.6%,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긍정적 28.1%, 부정적 53.0%,

무당층에서 긍정적 33.9%, 부정적 49.3%로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긍정적 69.0%, 부정적 22.8%, 서울에서 긍정적 65.8%, 부정적 26.6%,

경기·인천 지역에서 긍정적 60.8%, 부정적 33.5%,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긍정적 59.7%, 부정적 33.4%,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긍정적 59.4%, 부정적 34.1%, 대구·경북 지역에서 긍정적 42.9%, 부정적 41.4%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적 75.4%, 부정적 17.9%, 30대에서 긍정적 67.3%, 부정적 28.8%,

20대에서 긍정적 57.4%, 부정적 29.9%, 50대에서 긍정적 54.8%, 부정적 39.3%,

60대 이상에서 긍정적 49.5%, 부정적 39.4%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긍정적 의견을 내주셨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2/3에 이르는 분들이 긍정적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긍정적 의견이 2/3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당층에서 절반이 넘는 분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주셨으며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중 4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4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3·5 남북합의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 전기가 되었다는 의견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의 결과물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지난달 14일, 500명의 응답(11,136명 접촉, 응답률 4.5%), 95% 신뢰수준 ± 4.4%p 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61.5%, 반대 의견이 31.2%로 조사되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한 만큼 찬성 의견이 높은 순서대로 지지 정당별, 지역별, 연령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찬성 93.0%, 반대 4.0%,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찬성 92.9%, 반대 2.0%,

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찬성 76.3%, 반대 20.3%, 무당층에서 찬성 50.3%, 반대 36.0%로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찬성 11.3%, 반대 79.6%,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찬성 34.5%, 반대 48.1%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찬성 82.5%, 반대 12.8%, 경기·인천 지역에서 찬성 69.7%, 반대 24.6%,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찬성 60.3%, 반대 32.6%, 서울에서 찬성 60.0%, 반대 33.4%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찬성 46.3%, 반대 40.6%,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찬성 45.3%, 반대 45.0%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찬성 72.8%, 반대 23.3%, 30대에서 찬성 65.9%, 반대 28.4%,

20대에서 찬성 65.8%, 반대 28.1%, 50대에서 찬성 57.5%, 반대 37.4%,

60대 이상에서 찬성 49.3%, 반대 36.7%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정의당을 지지하는 분 중 90% 이상,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주셨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80%를 웃도는 찬성 의견이 연령별로는 40대에서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반면 지지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80%에 가까운 반대 의견을 내주셨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 서울,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전체 조사 반대 결과인 31.5%를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1/3이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은 3·5 남북합의와 4월 말에 판문점에서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큰 노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실제로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고 공연단을 보내며 그 뜻을 보여줬습니다.

신년사 이후 군사 도발은 멈췄으며 핵실험 역시 추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5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앞으로 대화 기간 동안 전략 도발이 없다면 북한의 확실한 태도 변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뤄지고 한반도 평화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북한에 큰 믿음을 보내줄 정도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얼마나 낮은 자세로 임할지도 예견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우며 국제 사회와 언제든지 제재 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약속한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면 적어도 북한에 의해 판이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협정' 형식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평화 가능성은 한 층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은 커질 것입니다.

또 미국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대화 전제에 대해 북한이 반(反)하는 행동을 했다고 혹은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정이 어려워지고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 이 모두를 예측 불가능하게 할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3·5 남북합의와 남북정상회담 또 미북정상회담이 한반도를 평화에 길로 들어서게 하는 '마스터키' 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 혹은 중매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미북 간 의견 조율에 꾸준히 관여하며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정계와 여론을 수렴해야 하고 때에 따라선 재계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보다 아시아 정세에 우선 생각해야 할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북 간 대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우리의 뜻과 미국의 뜻을 전달하고 입장 조율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수많은 일에 대해서 이전 포스트([정부] 2018년 8대 역점 과제, 새 학기 맞이해 얼마나 진행되었나 알아봅니다.)에서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고 완벽하게만 이뤄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로 환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맹렬히 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조만 바꿔 따져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단순 현 정부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모든 정부가

위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정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조금 더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고 그때 주변을 더 잘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로부터 한반도 평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만

너무 들뜨지 않고 신중한 자세로 확실한 평화를 위해서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말하고 그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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