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슈퍼 여당의 탄생 - 심판받은 보수 정당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달 15일(수)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지난달 15일(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었고 예상대로 16일(목) 오전 개표가 마무리되어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로 163석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17석의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의 슈퍼 여당이 만들어졌고

84석의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19석의 미래한국당이 103석에 그치면서 현 정권이 아닌 보수 정당이 심판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을의 민경욱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놀랍게도 적지 않은 분이 이에 관해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및 본 투표를 진행하면서 기표된 투표용지 및 투표함 관리가 미숙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전투표 및 본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은 과장되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행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정당하게 치러지지 않았거나 관련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 그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다룰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의혹은 제외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짚어보면서 선거 이전과 이후에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명의 국회의원이라도 가질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도 있고 매우 큰 단점도 있지만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거대 정당의 독단적인 지위보다는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나서 실제로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을 기대한 분도 적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 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 우려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창궐해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 자체도 매우 큰 사회적 이슈였지만 그보다 더 우려된 것은 이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더 크게 와닿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 지표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으며 모두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냉정히 말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전에 다양한 이유로 주력 수출 상품의 실적이 좋지 않아졌고 내수 시장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관계 역시 분위기가 달라졌죠.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지만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문제 해결과 크게 상관이 없더라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당에게는 악재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미루어볼 때 거대 정당의 비례정당 창당은 적극 지지자의 선택을 받아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로 슬기롭게 견뎌냈음을 격려하는 선택이 많았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마찰, 미래통합당이 몇몇 지역에서 현명하지 않은 공천을 했음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잡음 역시 여당보다 컸으며 선거 준비 역시 늦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모습보다는 현재의 다툼에 충실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라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제, 외교적인 실책을 부각하고 그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과 2019년은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G20과의 비교에서는 물론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낮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라고 볼 수 있는 2016년과 2017년 역시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미국,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과 북한과는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것은 많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7월 나란히 침범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혼선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실책이며 무엇보다도 재발을 막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한 도시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의 위협은 한 도시에 그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지적과 대안 제시보다는 지엽적 혹은 정당에 갇힌 논박에 그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등 노력한 현 정부와

옳은 발언이었는지를 떠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슈에서 우위를 점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쉬운 선거판을 만들어줬습니다. 게다가 각자 목표를 자신한 것도 좋게 보일 수 없었죠.

결과적으로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되지 못한 안철수 前 국회의원의 국민의당 창당과

4+1 협의체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의당의 도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득표율과 별개로 지역주의가 강화된 선거, 비례정당 득표에서 아주 근소하게 앞선 것과 별개로 지역구 선거에서 완벽하게 패한 보수 정당의 부진이

슈퍼 여당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앞으로 2년 간의 현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권 재창출의 바탕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이후 쟁점이 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이 결정되었고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등 정치권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여러 쟁점 법안과 안전에 관한 이슈도 주목받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알 수 있던 의료 사각지대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 개학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IT 강국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여러 이유에서 필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대비하느냐도 적지 않은 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을 제21대 국회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는 선거 결과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180석의 슈퍼 여당이 선거를 통해 이야기한 여러 약속을 이행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하고

103석에 그친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품격을 갖춰 2년 뒤 대선을 어떻게 치르고 4년을 어떻게 보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 누구보다도 곧 국회의원이 되실 300명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만도 낙담도 하지 않고 선거 전부터 다짐하고 말해온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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