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생계 안정과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녹일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계 안정과 얼어붙은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지난 11일(월)부터 신용·체크카드를 통해서, 오는 18일(월)부터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매출 저하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가계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237,652원 이하)에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여야에서 앞다퉈 이야기한 대상 확대 공약에 따라 모든 가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맞춰 기존에 확정한 예산을 조정하고 기금 재원을 끌어온 데 이어 3조 4천억원은 국채로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난 4일(월),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신청만 한다면 머지않아 모두가 사용하게 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계의 생계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가계에 지급이 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앞서 세 차례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성별·직업과 상관없이 전 지구적 감염병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견뎌야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누군가는 이전과 다를 거 없이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설령 일하지 못하더라도 급여가 줄어들거나 직업을 잃지 않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의든 타의든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없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취업을 통해 소득 활동에 나서려는 계획도 미뤄진 채용 일정 앞에 무너져, 취업 이전에 필요한 스펙을 만들기 위한 시험 역시 미뤄져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그리고 이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지난 8주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긴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슬기롭게 견디게 하는 방역 체계, 의료진의 헌신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상당수가 쉽지 않은 생계가 더욱더 쉽지 않아지고 어려워진 생계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급이 결정되면서 생계 안정은 물론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도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거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1. 특정 시점(지난 3월 29일)을 기준으로 거주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6주 안에 거주지를 옮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특정 시점에 거주한 지역과 먼 거리의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수령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지만 서울에서 광주 혹은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제주 혹은 제주에서 서울 등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 간 이동을 해야 한다면 받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용하려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동을 위해 써야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역 간 이동은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이 아닌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동해 감염병이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거주지 혹은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시와 시, 도와 도 사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2.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제한되어있다는 점

사용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골프장이나 노래방, 귀금속을 사는 데 사용하거나 유흥업종이나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가전제품을 살 수 없다거나 통신요금이나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것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했으며 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역시 수령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 사용처로 정해진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즐겨 먹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었고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었으며 선불카드로 받은 시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수령 방법에 따라 사용처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웠죠.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에 지급했으며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금액이 꽤 큽니다.

이를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지역, 사용처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통시장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20분가량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여전히 필요한 생필품을 가까운 기업형 슈퍼마켓 혹은 대형마트에서 사는 게 익숙하죠.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매우 불편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구매할 계획을 세운 가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줄어든 소비를 돌려 구매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여력이 안 되는 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모든 가계에 지급하는 것과 세대주 명의로만 수령 가능한 것은 온당한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체납한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필히 해야 하는 사람 중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 위험에 빠뜨렸고 추가 방역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게 했음에도

그에 따른 처벌은 따로 내릴 수 있다는 이유,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행방불명 등 세대주와 가족 구성원 간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는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제출하고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입니다.

만약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과 같이 개인이 수령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은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4. 빠르게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

취약계층을 제외한 모든 가계는 지난 11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는데 다름 아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원활하게 신청하기 위해 5부제로 신청받는 것 역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혹은 마찬가지로 신청에 어려운 분은 늦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과 기관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금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어도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기초 연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이 된다는 점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이 된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부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받은 취약계층에게 조금 더 지급한다든지

5인 이상 가구 혹은 다자녀 혹은 2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조금 더 지급하는 등

다른 계획이 있었다면 자발적 기부를 조금 더 독려할 수도 있고 기부의 의미도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로 고용보험이 존재해왔고 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만큼 기부금이 과연 사회적 약자에게 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인 논의 없이 가장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점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발 빠르게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일 수 없는 예산,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따지지 않고 다짜고짜 가장 쉬운, 만만한 예산을 줄인 감이 있습니다.

국채 발행의 경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재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때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올 하반기에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맞는 대책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자가 말한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지나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을 목표로 했다면 지급 시기가 지금보다 늦어졌을 수도 있죠.

이미 도·시·군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난 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중 도·시·군이 분담해야 하는 만큼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도·시·군 재난기본소득이 없거나 적은 도·시·군 거주자보다 많이 받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두가 같은 금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에는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상당한 도·시·군이 있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르고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역시 다르기 때문에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적당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를 정하기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가계가 있을 것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조금은 숨이 트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지 그대로 잘 사용된다면 여러 예산을 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를 어렵게 하는 몇몇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용처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곳에 모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카테고리의 포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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