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다양한 법안과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2019년 스무 번째 특집,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의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포스트를 통해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보다 먼저 입법되어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다양한 법안은 무엇이 있고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고 크고 작은 사고로 부모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대표적인 시설, 키즈 카페는

아이의 안전뿐만 아니라 화재, 공기 질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가 폭넓게 논의되어 이제는 안전한 대표적인 시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아가 놀기에는 적절치 못한 기구를 배치했거나 화재 관리 시설이 미비한 키즈 카페도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리고 아이가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시설 중 가장 안전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있고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기구 배치에 신경 쓰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주류 판매 및 불건전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써왔고 부모가 직접 놀아줄 수 있도록 넓고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칭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놀이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흙 혹은 모래로 바닥을 다져 쓸리는 등 찰과상을 입을 가능성이 컸지만 지금은 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깔아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구 겉을 스펀지로 감싸는 등 완충재를 적절하게 배치해 혹시 부딪히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끔 조치하는 놀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결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고 기구마다 나이 제한을 두고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전에 비하면 매우 안전하고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게끔 여러 조치를 한 데는 좋은 평가를 해야 맞겠습니다.

위와 같은 놀이 기구가 있는 곳에서는 청결과 함께 시설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건의 성분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의 타액으로 오염되기 쉬운 물건이나 여러 아이가 한꺼번에 노는 시설의 경우 더더욱 중요하죠.

아직 이러한 것을 규제하는 법안은 마련되어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입법 조치 없이도 스스로 시설에서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리·감독할 때마다 조금 더 움직이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관련 법안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은 위와 같이 놀이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먹는 것을 비롯해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것은 국가가 법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이 그렇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업소는 따로 관리합니다.

열량, 카페인 함유 여부와 정도 등을 정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여러 식품은 제조, 가공, 수입, 저장, 운반 등 모든 과정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을 표시한다든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따로 표시한다든지 하는 안전과 품질에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기보다는 아기에 가까운 영유아 그리고 영유아가 아닌 어른의 피해도 적지 않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미흡하게 마무리되어가는 느낌이 있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통해 우리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에 인간에게 적잖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각심을 깨우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와 유가족분께는 가슴 깊게 치료될 수 없는 상처가 남았을 테니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우리 모두가 꾸준히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관련 법안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은 종종 어린이의 손에서 다르게 변하곤 합니다.

때문에 포장에도 신경 쓰며 안전 뚜껑 등이 폭넓게 사용되게 됐죠.

성인이 조금은 불편하게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의약품과 화학 물질, 식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고 움직이면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상처와 흉터 없이 클 수 있게 어른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아이와 아이의 친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여러 법안과 조치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함께하고 의지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의 미래인 아이들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다른 특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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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아이 이름을 딴 5가지 법안 입법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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