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그 가능성은? - 개헌 특집 ⑤

지난 25일(일),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우리에게 맞는 개헌은?' 에 이어 다섯 번째, 마지막 개헌 특집 포스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두고 손을 놀리며 '뭐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잘 안다고 자부하며 말할 순 없지만

이렇든 저렇든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개헌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투표하는 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헌 특집은 5개의 포스트로 진행되며 오늘은 다섯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그 가능성은? - 개헌 특집 ⑤' 입니다.

개헌이 어떤 것인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안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가능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할 수 있는지'와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한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하며 3개월하고 보름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내 국회가 논의하여 개헌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2월 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3월 적극적인 자세로 여야가 임한다면 어떤 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즉 청와대 쪽에서도 개헌안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은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뜻을 같이한다면 야당과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개헌의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카드로 현 정부와 집권당에 유리하기만 한 개헌안은 절대 못 내어주겠다는 움직임입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이후에도 여러 절차를 수행할 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정부와 집권당의 힘으로만 넘기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 정부와 집권당이 내놓는 개헌안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며 최선안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3월 국회 논의 과정과 청와대 개헌안이 야당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변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히 얘기한다면 연내, 2018년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얘기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승리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10월 개헌을 주장했던 만큼 그에 대한 요구 역시 지지자들과 반(反) 지지자들로부터 힘이 실릴 것입니다.

정부와 집권당의 처지를 생각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지금 상황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민주당 역시

개헌안을 현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임제 혹은 중임제 형식으로 단임제에서 변화를 줄 때 현 대통령은 연임 혹은 중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논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다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로 처리하면 1200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돈을 아끼기 위해서 '졸속'으로 개헌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는 지방분권 개헌, 대통령제 개헌 두 가지 다 의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치권이 노력해 최선안을 찾아 국민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게 힘 써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포스트를 통해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개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 또한 3월, 4월 꾸준히 지켜보면서 정치권이 이에 대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헌에 관한 또 다른 특집이나 포스트가 진행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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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5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우리에게 맞는 개헌은? - 개헌 특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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