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우리에게 맞는 개헌은? - 개헌 특집 ④

지난 23일(금),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어떤 안이 있는가?' 에 이어 네 번째 개헌 특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두고 손을 놀리며 '뭐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잘 안다고 자부하며 말할 순 없지만

이렇든 저렇든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개헌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투표하는 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헌 특집은 5개의 포스트로 진행되며 오늘은 네 번째 포스트,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우리에게 맞는 개헌은? - 개헌 특집 ④' 입니다.

지난 3개의 포스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개헌이 요구되는 이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과하게 치중된 권력이 조금 더 분산되면서 행정부가 대통령 임기마다 정책을 바꾸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잘 관리하며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며 중앙정부는 그렇게 아껴진 행정력을 국가 전체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나눠 사용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더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개헌이 올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려면

현실적으로 여야가 협상 가능한 혹은 청와대의 제안이 합당한 안이 국민투표 선택지로 제시되거나 찬/반 투표로 이뤄지겠죠.

안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과연 우리에게 맞는 개헌은 어떤 것인지, 주제넘지만 제가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맞는 개헌안은 '4년 연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입니다.

먼저 '4년 연임제'를 최선으로 꼽는 이유는 대통령의 임기는 국회의원과 같게 4년으로 하여 대통령 후보와 정당의 뜻을 하나로 볼 수 있게 한다면

훗날 정부와 입법부의 견해차를 최소화해 그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 신분을 지나 대통령 직책을 맡았을 때 입법부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정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와 그 후보의 출신 정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권 초기나 정권 말기나 크게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그것이 단지 감정 소모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 소모에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도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정치에 부정적인 감정이 만연할 것입니다.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의 1기 임기가 매우 좋았다는 국민의 뜻이 투표로 이어진다면 다시 4년간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임제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연속성'이라는 가치를 우선할 수 있다는 것에서 '연임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특집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임기 안에 모든 일을 하기 어렵고 임기 초기에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해결하기에 5년 혹은 4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육이나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개편은 단순 한 번의 정권 내에서만 국한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것을 해결하려다 보면 고집과 불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임제 체제에서도 이러한 것이 무조건 좋을 수 없습니다.

과반이 아니더라도 투표인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통령을 최장 8년간 할 수 있게 되면 50%가 넘는 사람이 뽑지 않은 사람이 여러 정책을 바꾸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되지 않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정책이든 폭넓은 토론과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外治), 내치(內治)를 맡는다는 점에서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맞는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는 조금 다른 유형의 분권형 대통령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이 국가에 관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좌하지만 최종 결재자는 한 명이고 그 한 명의 생각은 때론 100%, 80%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20%의 지지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좌하는 만큼 수많은 일을 관련된 모든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해야 하고 조치하는 데 무리가 따르진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으로 수행하기에 매우 힘들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정책의 경우 빠른 조치를 요할 수 있는 데 그때마다 부서를 다그쳐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고 다그쳐서 나온 결론이 완벽에 가까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무총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총리를 미국의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같이 선출해 두 사람에게 국가의 일을 맡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당시 정당이 같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경우 '뒤틀림' 현상이라 하여 그로 인한 우려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정당이 같으면 국내외에 일관적인 나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들의 선택도 쉬워질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때보다 총리 역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내치를 자기 뜻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총리는 의회의 적절한 개입을 받아 실력행사에 견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이 뽑은 의회, 국회의원 정당 비율이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 전체가 정책으로 선거전, 대립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가 보다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더 나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대한민국에 맞는 개헌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헌안은 어떤 것인가요?

개헌에 대한 특집, 마지막 포스트는 오는 27일(화)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개헌, 그 가능성은? - 개헌 특집 ⑤' 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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