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3국 정상 회동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6일(금)에 이어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낮추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북한에게 이전과 다른 행동으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북한에게 도움을 주는 데 전적으로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제재를 통한 압박보다는 평화를 위한 평화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했으며

정상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변국은 물론 서방 국가 정상을 만나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제재 완화 등에 집중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노력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결과에 따라 매우 가치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헛된 행동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난 2017년부터 이전의 9년과는 다른, 북한을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군사훈련, 한-미-일 3국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향한 신랄한 비난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내부의 적잖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헛된 행동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재자 역할에서 배제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물론 앞으로 이를 풀어내야 할 차기 행정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혹자가 말하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혹자는 매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치적이 될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며 미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그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말하면 '얼토당토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분명히 미국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만나는 그림은 미국 모든 뉴스를 잠재우거나 뒤로 제쳐둘 수 있는 소재입니다.

과거 중동 국가와 이라크, 이란 문제를 꺼내고 해결하는 모습이 미국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북한 역시 그러한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해온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고 다시는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 말이죠.

북한은 핵을 포기함으로써 잃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혹자가 말하듯 북한은 체제를 유지할 명분을 잃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갖춘 미국과의 대화를 끌어냈다고 여겨지는 핵을 폐기하거나 미국에게 넘길 때 북한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항복'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체제를 유지해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과 함께 북한이 이전과 달리 부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인프라가 북한 곳곳에 자리하고 김정은은 그 위에 여전히 '위대한 령도자'로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더라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과거 행적을 보면 말이죠.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빈 라덴, 무아마르 카다피 모두 미국에 의해 숨통이 끊어진 사람이며 그들은 모두 독재자였습니다.

독재자였다는 공통점 말고도 테러를 일삼았다는 점,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힘을 모았다는 점 등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사담 후세인의 경우 자신이 일삼은 끔찍한 일 때문에 이라크로부터 처형을 당했다는 것,

무아마르 카다피는 여러 서방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북한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전에 주고받은 험상궂은 말,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인권 탄압 및 테러는 앞서 이야기한 독재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핵 폐기 및 핵 포기를 끌어낸다면 이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할 날이 올 것이며

지금도 핵 폐기 및 핵 포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북한과의 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 미국은 한 가지, 마지막 옵션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든 저렇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좋은지 충분히 고민할 것입니다.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을 대응으로 고려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금처럼 꾸준한 행동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떠한 지도자보다 더 오랜 기간 지도자로서 자리할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이 협상을 늦춰도 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 미국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변수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대한민국 내의 정치적 갈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늦어질 가능성보다는 북한 혹은 미국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과 상관없이 북한은 언제든지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협의를 끝내려고 마음먹기보다 결국 북한의 무릎이 땅에 닿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해결'은 되겠지만 '평화'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이 이전보다 작아졌고 중재자(peacemaker) 혹은 협상가(negotiator) 역할을 자처한 것이 조금은 뻘쭘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가 나아가 우리 민족의 소원이라고 하는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트이자 이번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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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3국 정상 회담까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위해선? -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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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3국 정상 회동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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