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란 정확히 무엇인가? - 지소미아 종료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4일(토) 예고한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지난 22일(목) 오후, 청와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결정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듯 의외의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관한 대화를 거절하는 등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일관한 데 책임이 있다며 단호하게 결정 내린 배경을 설명했고

이에 적지 않은 사람이 동의하면서 현재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특집 시작에 앞서 지소미아 종료 특집을 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필자인 저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주목해보면서 말이죠.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한다.' 내지 '잘못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한-미-일, 3자 간 안보 협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견고해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미국이 어쨌든 협정을 주도한 나라인 만큼 종료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협정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종료를 먼저 이야기한 우리에게 마냥 좋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미국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미국은 단호한 입장을 보일 것이고 우리에게 더욱더 풀기 어려운 외교적 과제가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최우방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말이 지나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순국선열의 수많은 공을 가슴 깊이 이해하면서도

미국이 그보다 더 효과적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이 마냥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타국과의 관계, 기조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매우 낙관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GSOMIA)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고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소미아(GSOMIA)가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 역시 아닙니다.

협정을 맺으면서 합의된 사안만 공유하는 것이며 유효기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등 제각각입니다.

일본을 포함해 대한민국은 3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체결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한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캐나다와는 1999년, 프랑스와는 2000년에 지소미아(GSOMIA)를 맺었습니다.

관련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얘기로 돌아가면 북한의 핵 혹은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지소미아(GSOMIA)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 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으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도 이야기가 많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지소미아(GSOMIA)를 유지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위성을 통한 정보 수집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정보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안보 협력을 깨게 된 계기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내린 결정이라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을 뒤흔들어놓은 것을 생각할 때 이를 다시 검토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일본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우리가 이를 논의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 맞으니까요.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예상은 하고 있었다지만 급작스러운 조치 때문에 지금도 여러 어려움 앞에 놓인 기업을 생각하면 이를 고민할 거리로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소미아(GSOMIA)가 없어도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폭넓은 사안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국을 거쳐야 하며 미국이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려고 해도 일본이 반대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군사정보 교류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두 국가의 입장은 분명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다음 포스트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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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안보]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얻는 이익은? - 지소미아 종료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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