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3국 정상 회동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14일(수) 예고한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그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예고 포스트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 한반도 평화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간 남북정상회담 1차례, 미북정상회담 1차례, 대한민국-미국-북한 3국 정상 회동까지 있었고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과 9월 평양공동선언 당시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맞춰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어떠한 거래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제재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차 미북정상회담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관계, 협상은 꾸준히 물밑에서 이뤄지는 느낌을 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마지막 문장과 같이 여전히 북한을 대화, 평화로 가는 길 앞에 놓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전과 다르게 분명히 북한이 태도를 바꾸며 한반도 평화 가능성이 이전과 다르게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주목해보겠습니다.

북한은 2017년 7월, ICBM 발사에 성공하며 대내외에 미사일 기술 발전을 알렸고 같은 해 11월, ICBM을 발사하기도 했죠.

이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을 넘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키운 사건이며 더는 북한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자는 미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데 시동을 걸어야 할 명분이 생겼다고도 말합니다.

어쨌든 2018년 6월, 2019년 2월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명쾌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이 만나기도 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ICBM 관련 기술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렸지만 미국과의 대화 이후에는 더이상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도 있고 더이상 발사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저의가 어떻든 미국과의 관계는 더 나빠질 것도 없지만 좋아질 기반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역시 미사일을 발사했고 혹자는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관심이라 표하지만 북한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있었던 3국 정상 회동은 북한의 속뜻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분명히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북한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져 대한민국 정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과거 전력이 화려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을 언급하며 속된 표현으로 '신랄하게 까대는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 행정부 수장이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예의 있게 표현하는가 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죠.

일반적인 국가와 별다르지 않게 미국 대통령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대한민국에만 거친 표현을 다시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현재 백신, 식량 조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허락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UN 제재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원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죠.

이에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북한을 향한 시각이 좋아진 탓인지 큰 반대 없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뜻도 분명합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종의 지침은 있지만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협상을 이어가는 데도 좋지 않지만 정확히는 그러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북한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을 핑계 삼아 ICBM 발사 및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제재 수위를 높여 압박하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협상의 맛을 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애초에 많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주변 국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는 수준이라는 게 일본이나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질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북한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북한의 그러한 말과 행동이 미국에게 분명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한 지금 수준의 압박 강도를 높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으로부터 좋은 협상 결과를 끌어낼 가능성을 키우는 동시에 핵 포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논의할 기회를 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도움이 적으면 적을수록 '미국의 입맛에 맞는' 나라를 하나 더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날, 다른 나라의 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북한을 제어하려는 나라가 많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기회를 내줄지도 모릅니다.

북한이 언제쯤 핵을 폐기하고 국제무대에서 정상 국가로 대접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의해 국제무대에 서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일이고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꼭 평화적인 방법에서만 이야기될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미국이 북한을 결국엔 무력으로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른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할 것입니다.

훗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질 여러 이점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을 두고 이해관계에 놓인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은 이렇게 뚜렷합니다.

평화로 가기 위해 발 구름을 하고 있고 결실을 보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많은 나라가 관심이 있으며 핵 폐기 이후에 해결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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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3국 정상 회동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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