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3국 정상 회담까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위해선? -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0일(화)에 이어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그 세 번째 포스트이자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며

역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관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순간 이전에 필히 있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및 수교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지원에 나설 수 있으며 무조건, 아무 대가 없는 지원이 아닌 투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원천이 될 겁니다.

물론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고 막연하게 도와줘야 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책을 생각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아무 대가 없는 지원의 경우 소극적이며 제한된 지원만이 한동안 이어지게 할 것이라 봅니다.

누구도 확실한 보상 없이 뛰어들지 않을 테고 기회의 땅에서 막연하게 땅만 파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화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북한 주민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바꿔놓을 것이며 수도와 전기, 가스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2,60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데는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를 대한민국이 돕고 수많은 나라가 도울 수 있다면 훨씬 빠르게 이뤄질 겁니다.

북한 주민이 안정되고 여러 지원과 교류를 통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남북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면 훗날 통일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북한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대한민국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통념이 통하는 사회가 된다면 가능한 이야기겠지만요.

미국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 교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지원과 맞물려 북한의 여러 부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 대한민국, 북한은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중국 혹은 러시아와 긴장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전략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그러한 행동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미국이든 북한이든 지금 당장 한자리에 모여 한 발짝 양보해야겠지만 두 나라 모두 원하는 바가 정확하다 보니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우 협상을 책임질 여러 인물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수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다르거나 혹은 정당은 같더라도 대북관이 다를 경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행동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든 논의 내지 협상이 그러하듯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양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북한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경우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원칙인 CVID,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폐기(Dismantlement) 혹은

FFVD, 최종적이고(Final), 완전히 검증된(Fully Verified) 핵 폐기(Denuclearization)를 확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되고 여러 지원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정한 강국,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짚어봤지만 핵 폐기 이후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꺼내 들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역시 평양과 그 외의 지역으로 계층화된 느낌을 주며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며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로 인해 한 청년을 잃었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그 청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로자 이야기 역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고 많은 시간 노동 현장에 투입되지만 임금은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음에도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부에 갈취당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지 외에서도 철저하게 서로를 감시하거나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당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거주지 이전, 이민은 물론이고 여행 및 이동까지 제한되어있는 북한 주민은 그야말로 아무런 자유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문장을 적는 순간에도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하루빨리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포스트를 통해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살펴보니 위와 같이 상당히 많은 과제를 각자가 안고 있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조금은 관계가 좋지 않아진 일본과의 협력도 언젠가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어가야 하는 실정이라 현 정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냉정히 말해 우리가 자초한 점도 있으며 21세기, 2019년에 '애국심 하나만으로 모든 국민을 모으려는 생각이 과연 맞는가?',

'특정 국가와의 적대적 관계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언제부턴가 다른 한쪽의 목소리를 아예 배제하는 느낌은 왜 드는가?' 의문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정해진 이상 높고 훌륭한 분의 뛰어난 리더십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못한다고 해서 문책해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에 빠뜨린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복잡한 대내외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 답답하지만

높고 훌륭하신 분들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결정, 올바른 결정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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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9월 평양 공동선언부터 3국 정상 회동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은? -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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