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그건 무엇인가? - 개헌 특집 ①

지난 15일과 16일 예고해드린 대로 개헌 특집 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두고 손을 놀리며 '뭐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잘 안다고 자부하며 말할 순 없지만

이렇든 저렇든 국민투표로 개헌안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면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그럼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개헌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투표하는 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헌 특집은 5개의 포스트로 진행되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그건 무엇인가? - 개헌 특집 ①' 입니다.

지방선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이 이미 아실 테지만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3일, 6월의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며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해당하는 지역구의 경우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되실 겁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 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제주특별자치도만)을 선출합니다.

당선된 사람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자신의 직책에 맞는 일을 하며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그건 무엇일까요?

개헌은 '헌법 개정'을 말합니다.

해석해야 할 단어가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쉬운 단어, 개정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떠한 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 이죠.

2018/01/3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임시국회 첫날, '묵은' 소방법 개정안 통과

윗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듯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의결과정을 거쳐 법을 고치면 '법을 개정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헌법' 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를 찾아가 보면 헌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 성립된 이후로는 헌법을 성문화하고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의 안정성을 기도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일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시세의 변동으로부터 초연할 수 없으며 또한 헌법을 영구불변화하여 개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혁명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실에 맞춰 개정을 인정한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단어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지속적이고 안정성 있게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수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법'이란 것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법' 의 가장 아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헌법' 입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자가 헌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국가의 근본 질서를 흔든 경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떠한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반(反)하거나 국가의 근본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면

그 법에 대한 타당성이 헌법을 초월한다고 한다면 '위헌'으로 그 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헌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하였습니다.

누구의 입맛에 맞춰 쉽게 바꿀 수 없게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헌법에 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각 계에서 개헌을 말하고 이를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것일까요?

오는 21일(수)에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왜 해야 하는가? - 개헌 특집 ②'로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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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는 개헌, 왜 해야 하는가? - 개헌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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