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그 의미와 종류는? - 무역 전쟁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난 23일(화) 예고한 대로 무역 전쟁에 관한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번 특집 전반에 걸쳐 한 가지 공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이번 특집의 머리말은 '[경제]'가 될 겁니다.

무역 전쟁을 두고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 이를 어떤 것으로 구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머리말을 '[경제]'로 정했으며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특집 첫 번째 포스트인 이번 포스트에서는 무역 전쟁의 의미와 종류를 알아보려 합니다.

무역 전쟁은 지난 특집 예고 포스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경우도 있었고 누구도 득 볼 것이 없는 진흙탕 싸움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무역 전쟁의 의미와 함께 지금껏 지구촌에 있었던 무역 전쟁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전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나눠본다면 '무역'과 '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무역'이 무엇인지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과 지방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

2.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매매하는 일

유의어로는 '교역', '수출입', '통상'이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 어학 사전에 '무역'을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무역', '貿易'의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명되어있어 제가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trade, 물품의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가 아닌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역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인지 품질은 어떠한지 얼마나 안전한 물건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등 한두 가지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위의 네 가지 항목은 더 상세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라면 누구에게 필요한 물건이고 얼마나 필요한지

품질이 좋다면 국내 혹은 또 다른 국가의 제품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

안전하다면 얼마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볼 수 있는지 관련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적당한 가격이 시장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수출입을 하는 모든 품목이 어떻게 한국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인지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세관을 지나게 되는데

이때 물품의 진위, 물품의 품질 및 안전 관련한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와

수입자 혹은 수입사의 물품 수입에 관한 여러 검증, 다량을 넘어 과량을 수입하지는 않는지와 대금에 따른 세금 문제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과정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입할 수 없는 물품, 허용치 이상의 물품,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수입을 제한하곤 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단순하지 않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입자 혹은 수입사는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류 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감수하고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고

해당 물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조자 혹은 제조사 및 수출사가 얼마나 관여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물품을 판매한 회사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또 관련 부업으로 성공했다는 일화가 공개되면서 알아보신 분이라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할 정도로 수출입에 큰 제약이 생기는 것이 바로 무역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년 전인 2018년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00여 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자동차 등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몇 차례에 걸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절하 및 환율 조작을 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및 지식재산권 침해의 이유를 들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포스트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단순한 거래,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힐 때 이전과 다르게 무역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할 필요가 없는 우방국이며 한국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한 축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무역 전쟁은 있었습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달하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가장 파격적이었던 것은 컬러 TV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일 것입니다.

일본이 내놓은 컬러 TV는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이었으며 반도체의 경우 당시 앞서있던 미국의 선두 주자들을 모두 제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도 세계 시장 선두 자리에 올라있을 정도로 기술, 효율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러한 발전과 미국 시장 진출은 미국의 많은 기업의 생사를 위협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미국 입장에서 대일무역적자가 커진 것 외에 저가공세, 덤핑 등 일본이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미무역흑자를 위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하면서 미국의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과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무역 전쟁 역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기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특정 국가를 상대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그러한 나라가 많아진다면 결국 나라 안에서 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 자국 기업이 내수 시장에서 선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타국 기업이 선전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모레(28일, 일) 무역 전쟁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무역 전쟁 발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19/07/28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경제]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전쟁·· 발발하는 이유는? - 무역 전쟁 특집 ②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