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치원 3법이 필요한 이유는? - 유치원 3법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보다는 일찍 인사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오늘은 유치원 3법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개정안과 함께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안을 한 번 더 되짚어보겠습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아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급할 때 이를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비위를 저질러 문을 닫게 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이름만 바꿔 유치원을 개원하는 것을 막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설립자가 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의 경우 급식 업무를

유치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 위탁해 질 낮은 급식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와 같이 세 가지 법을 고친다는 의미의 유치원 3법, 각 개정안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비, 거기엔 학부모가 감당하는 몫과 나라에서 지원하는 몫이 있죠.

그렇게 받은 유치원비를 가지고 아이들을 조금 더 나은 공간에서 교육하고 더 나은 밥을 먹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유치원 원장 개인 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는 파렴치한 일이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별다른 자격이 필요 없다 할지라도 가족을 운전기사로 고용하거나

마땅한 자격이 없음에도 교사로 고용해 실제로 일을 적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타가는 등으로 유치원비를 빼돌리는 행위,

전혀 아이들이 쓸 물건이 아닌 물건을 사는 데 큰돈을 쓴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지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가방을 구매하거나 유흥비, 미용 시술비, 성인용품 구매 등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쓴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죠.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적용, 모든 사립 유치원도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달리 명백한 증거, 처벌 근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유치원을 열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은 막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적발된 적이 있는 유치원이 소위 '간판 갈이'를 통해 다시 개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죄를 한 번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르라는 법이 있겠냐마는 단순히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한다면 처벌의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살펴봐야겠죠?

지금까지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할 수 있었고 이는 비위행위의 온상을 만드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설립자가 징계 위원회를 관장하는 데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신이 처벌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벌이 관대해질 수도 있고 설립자 혹은 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권력으로 사람을 꾀어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늘 같은 밑반찬을 내놓는 경우 혹은 1일 권장 영양분 섭취량에 맞지 않게 식단을 구성해 아이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급식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위탁업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또다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음식, 급식을 먹이게 되겠지만

적어도 원가 절감, 재고 처리 등 유치원 내부에서 암암리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원천봉쇄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유치원 3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만 탄생 배경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사립 유치원 비리 폭로를 시작으로 사립유치원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이에 맞춰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이러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은 여야 5개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국회의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있어 진통이 예상되었던 대로 오늘도 유치원 3법을 두고 있었던 논의에서 합의는 불발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걸까요?

내일(21일) 특집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유치원 3법이 만들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와 개정 반대의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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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유치원 3법이란? - 유치원 3법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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