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없앨 순 없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글 쓸 소재가 정말 없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12시를 넘겼습니다.

억지로라도 1일 1포스트를 하기 위해 글을 쓸까 하였지만

양질의 글을 약속했기에 오늘은 꼭 글 쓸 소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에서 깰 때쯤 '특활비'라고도 줄여 말하는 특수활동비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래서 한 번 특활비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 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깜깜이 예산'이라고도 불리는 특수활동비, 없앨 순 없는 걸까요?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지급 시기는 각 중앙관서(예산과정의 집행에 있어 최고의 단위 조직)의 개별 업무의 특성에 고려하여 집행하며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릅니다.

감사원의 지침에 따르면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지급한 뒤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도 없어도 되어 '눈먼 돈', '깜깜이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를 많은 분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도 그것이 말썽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찬히 따지고 보면 20세기, 21세기까지 진보, 보수 정권 따질 거 없이 특수활동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규모로 집행되었고

역시 사용처가 어디인지 모르게 대부분이 사용되었으며 집행 근거 역시 불명확한 게 대다수입니다.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해야 하기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국가정보원, 대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국회, 외교부 정도를 제외하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어떤 일을 해왔든 현 정부는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 내에 쌓여있던 적폐를 해소하는 가장 청렴한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지금까지 적폐 청산을 비롯한 행정부의 행동과 입법부의 행동 모두 다수의 지지를 받을 만큼 모범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혹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행정부의 기관에만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한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민권익위원회와

80% 이상 삭감한 국회, 50% 이상 삭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볼 때 2018년과 같은 181억 5천만원을 집행한 청와대는

다소 관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는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와 대법원은 쟁점화된 사안이 있고 이에 맞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지만

행정부의 여러 중앙관서가 싫든 좋든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만 그대로 특수활동비를 받아가겠다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중앙관서마다 필요한 특수활동비 액수, 지급해야 할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감액을 반대할 정도로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누구의 정부이건 그 정부가 다른 어떤 것을 잘했든 간에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 목표 타깃은 단순한 몇 사람이 아닙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 즉,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몰래 써야만 하는 돈이 존재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팀을 꾸리고 그 팀이 사용해야 하는 모든 경비는 모두 필요에 의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밀리에 이동하거나 많은 사람이 알아선 안 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사건이 종결되거나 종결되지 않더라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때라도 사용한 금액, 사용처는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는 공식 예산 항목으로 전환하여 영수증 처리를 한 뒤 결산을 비공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식적이지 않은 가격의 생활용품을 구입했다는 뉴스도 보았고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자와 무리는 권력을 가진 자와 무리에게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폐지하라고만 외치고

자신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5년마다 반복해온 '너희도 그래', '너네보단 나아'식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입장만 바꿔 시간만 흘려보낼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특활비는 눈에 띄게 줄어왔고 그것은 현 정부의 잘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처를 여전히 밝힐 수 없으며 그것을 꼭 '특수활동비'로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례대표이나 꽤 높은 지위의 한 국회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추진비가 증액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돌리면 그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함을 지난 8월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여러 생각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특수활동비만큼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고위 공무원 및 국회의원, 대통령에게 많은 월급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떳떳하지 못할 돈을 사용해야 할 때면 자신의 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그 어떤 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교통수단 확충, 복지 예산보다 먼저 의논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국민이 알 수 없는 돈 잔치를 매해 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현역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있어 입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취하했기에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어떤 핑곗거리도 대지 못할 사용처가 있다면 그것은 원래 그렇게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회식', '격려', '선물' 등으로 포장할 수 없을 리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출중한 능력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야 할 많은 분이 모쪼록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떳떳한 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겁고 예민한 사안이나 제 소망을 담아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다른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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