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에 이어 최저임금 특집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최저임금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게재된 네 번째 특집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적당한' 최저임금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각 계가 해야 할 일을 말해봤다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말해볼 차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차치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많은 분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의 소득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강도의 일을 하고 돈은 이전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 근로자에게 좋은 일은 몇 가지 안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는 분, 인상을 요구하는 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좋지만
과도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영세자영업자를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간 두 번에 걸쳐 언급했지만 영세자영업자가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신공격에 가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인신공격으로 응하면서 적대적인 감정이 깊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분도 대안이 없는 반대 목소리만 내면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각자가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대게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하는 이유와 함께 대안을 뒷받침한다면 확실히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의 주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다른 부대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일종의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보전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대책으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충분한 건의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소상공인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입니다.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 5인 미만 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하는 소상공인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만으로 소득을 얻고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최저임금 인상 유예,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사실상 의미가 퇴색된 주휴수당 폐지 등
사업자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일하던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꼭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면 제 살을 깎듯 근로자를 해고하고 일거리를 더 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결국 을VS을 대립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전적으로 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내수 시장 진작은 대게 사회지도층 손아귀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말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듯 최저임금 인상도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하게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결국 이 모든 것이 좋은 미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완벽하게 반대 관점을 가진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아마 주변에 작은 가게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이고
매체에 보도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볼멘소리를 엄살로 치부하는 분도
집 주변, 회사 주변에 있던 식당이나 편의점, 상점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시곤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행정부의 훌륭한 분과 많이 배우신 분
그리고 마음 넓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통도 나누고 이익도 나누는 좋은 날이 오기 바랍니다.
다소 아쉽지만 최저임금에 관한 특집 이렇게 마무리하며 내일(26일)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결산 특집 마지막 포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시사 카테고리를 채울 특집 예고로 인사드릴 것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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