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②

어제 게재되었어야 할 한반도 평화 가능성 두 번째 포스트를 오늘에서야 게재합니다.

우리도 각자 바라는 평화의 방식이 다르듯 주변국이 한반도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마냥 좋다고 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 이번에는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알아봅니다.

내부적인 요소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나라 역시 극보수주의(alt-right), 극진보주의(alt-left)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은 여러 사안에 첨예하게 대립하지만 특히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적대합니다.

실제로 북한과의 평화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가 찾아와야만 하고 또 통일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지만 우리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자면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시민성을 가진 나라는 아닐지 몰라도 무언가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단기간 급진적으로 발전한 데에 많은 요소가 있었겠지만 그러한 결과는 북한이 바라는 성공과 같을 것입니다.

북한이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얻고 대한민국의 성공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최빈국으로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로 삼을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자를 가장 먼저 원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들어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장 인접한 나라인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이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그들은 그것을 요구할 것이지만 이를 들어줄 나라는 적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갈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국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분쟁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남쪽 바다를 가지고 몇몇 국가와 영토 분쟁, 일본은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와 과거사 문제로도 쉽게 가깝게 지낼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많은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역시

중국과는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 전쟁, 러시아와는 정치 스캔들로 때로는 좋지만 때로는 나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게 평화는 좋겠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보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가진 영토보다 더 넓은 땅과 2천만에 이르는 경제 활동 인구가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영토보다 넓은 땅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나라는 아무래도 분단 이후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일 것이며

중국은 아마 종전 선언이 이후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본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자신들의 우경화 속도를 저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해서 국력 강화와 아시아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긴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혹자들은 무기 수출이 어려워져 한반도 평화를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국방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형적, 정치적, 주변국의 상황을 미루어볼 때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첨단무기 도입과 방어체계 구축, 항공우주와 함께 다양한 지대지·지대공·지대함 미사일 개발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오로지 이득만을 보거나 아무 손해가 없는 것이냐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사라지거나 더 이상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협력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더라도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각자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경제 규모 2위의 대국이며 성장 동력 역시 많아 장기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 대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중국이 내수만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빨리 온다면 미국이 잡은 패권을 놓치리라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날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다음에도 여러 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미 무역 전쟁으로 관세 폭탄을 통해 중국을 꿇어 앉히기 위해 '제 살 깎아 먹기'도 불사하고 있는 미국이

평온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해 얻을 것은 얻어가며 무서운 발전을 이룩하는 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트에서는 평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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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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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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