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①

애드고시 합격 수기 특집과 함께 예고했던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관한 특집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3·5 남북합의부터 시작된 남북 평화 분위기는 오는 20일(월)부터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역대 최고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은 두 번이나 만났고 세계가 바랬던 미북정상회담도 한 번 있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기자를 초청해 핵시설 폐쇄를 직접 보게 하였고

그러한 북한이 핵폐기 수순까지 간다면 확실한 보상을 해줄 것을 약속한 미국이지만

두 나라 간 협상은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두 번의 포스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평화 가능성은 조금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때보다는 조금 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5 남북합의 이후 우리는 4·27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 5·26 2차 남북정상회담, 6·12 미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간중간 몇 번 각자 의중을 파악하는 데 마음을 졸이는 시간도 있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사이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의견 조율에 힘썼고 그에 대한 결과로 몇몇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신경 썼고 문화와 스포츠로 교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미국과는 끊임없이 한미 공조가 굳건하다는 말과 함께 청와대 핵심 참모가 미국에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나라는 미국과 북한이겠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두 국가의 관계 개선 및 수교 정상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 대한민국이 아시아 전역, 러시아를 상대로 육로를 통한 무역이나 사업 확대 등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원동력을 만들 요량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서로가 생각하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깃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꼭 통일과 결부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중국은 4자 회담이 열린다면 함께 할 국가 중 하나이며 러시아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가장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러시아를 통한 '철도를 타고 떠나는 유럽 여행'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현실적이면서 인기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고

러시아를 통한 육로 즉, 철로 무역 역시 현재 항만 운송이 가진 장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자를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과

철로를 이용한 무역보다 물자가 이동하는 시간이 다소 길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운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점을 볼 때 그에 대한 이익도 크지 않겠습니다만

석유, 가스 등 자원을 가진 국가이기에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는 가정하에 우리의 자본이 북한 땅을 사업의 한 무대로 여긴다면 그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나라로 러시아만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동반자 자격이' 될 정도로 관계 개선이 이뤄진 뒤 북한이라는 곳을 개발해야 한다면

도로, 항만, 건물보다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은 땅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을 찾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러시아의 도움은 실로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전역을 상대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볼모로 종종 유럽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크지 않더라도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스와 같은 에너지를 수출할 여력이 있는 국가가 마련하고 있지만

러시아처럼 쉬우며 이미 깔린 관을 통해 공급하는 것만큼 단기간(여기서 말하는 단기간은 수년이 되겠지만) 내에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의 그 어느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손해 볼 것이 없음을 알 것이고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기조와 상관없이 또 하나의 에너지 수입원이 생기는 것은 여러모로 이득이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인 관계 개선이 이뤄져 우리가 북한의 땅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가장 기본이 될 에너지를 공급할 러시아는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잃어버린 20년', '버블(거품) 경제'라는 좋지 않은 수식어를 앞에 달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사실 그 어떠한 나라보다 좋지 않은 관계임은 틀림없지만 세계 무대에서 경제, 정치 그 어떠한 분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에서도 결국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고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와 뜻을 같이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뜻깊게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과연 아주 먼 미래라도 우리가 일본과 떨어져 지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대한민국-미국-일본과 북한-러시아-중국 간 대립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대결 구도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과 러시아 간 사이가 많이 좋아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영토 문제, 정치적 견해차, 사회 구조상 서로를 견제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이 여섯 나라의 관계를 복잡하게 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도 여러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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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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