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특집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규제가 이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혹자들은 4차산업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며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가능성을 신봉하며 규제를 반대하지만
지난 포스트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본 만큼 규제를 하지 않을 순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규제에도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하려는 경우 각 거래소 지갑에 가지고 있는 각 암호화폐(가상화폐)들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경우 국외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갑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폐쇄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국외로 자본이 유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만 거래가 활발하다고 알려진 '에이다' 같은 경우엔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분명합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시간을 제한하거나 낙폭을 제한하는 경우
암호화폐(가상화폐) 열풍이 불어 고공 행진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내와 국외 거래소에서 많은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론과는 달리 거래소 간 송금 시간, 거래 성사 시간, 송금 및 거래 수수료 등 변수에 따라
A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이후 B 거래소로 옮겨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며 위험이 매우 크며
장기적으로 혹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챙길 경우 국내 거래소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래소 폐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산업 업체를 위축시켜선 안 될 것입니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은 바로 '탈중앙화', '공공장부'라는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최고 장점이 규제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가상화폐)는 결국 소수에 의해 지배되는 통화는 미래에 많은 다수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발행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제하는 시스템은
오로지 설계 및 개발자 혹은 공공의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개입하겠다고 나서면 아마도 최대 장점인 탈중앙화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미 5개의 포스트에서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설계 및 개발자의 생각과는 달리 투자,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G20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 논의가 연기되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조치가 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에 맞춰 블록체인 기술 등 근간이 되는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필요하고 국가에게 요구되는 규제는
채굴이나 발행에 있어 고성능 컴퓨팅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았던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혹은 되지 않는 규제가 아닌
암호화폐(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의 피해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한 방주의'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4차산업에 귀중한 바탕이 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미래 먹거리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규제를 글로벌 사회에서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모레(24일, 토)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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