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특집 다섯 번째 순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개의 포스트를 통해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성격과 종류, 가능성,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서
우리는 각자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각자 생각하는 가치가 생겼습니다.
현재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불쾌감,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시 당연한 것이 주변에서 손해를 봤거나 자신이 투자해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자연스레 생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분이 있고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재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국가가 이를 바라보는 가치는 보다 단순하게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별개로 국가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로운 산업에 밑바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 기술의 경우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별개로 구분되어 국가가 장려해야 할 분야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확실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국가가 이를 화폐로 보느냐 재화로 보느냐에 따라 통화 관련 규제를 받을지 자산으로 분류될지가 결정됩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만큼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라면 크게 두 가지,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암호화폐(가상화폐) 확산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변동 폭의 제한도 없고 거래도 24시간 이뤄지며 공간적 제약 없이 전 세계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각 거래소는 종량 방식의 수수료가 아닌 '제멋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거래 수수료, 송금 수수료가 따로 존재하며
송금의 경우 A 거래소 암호화폐(가상화폐) 지갑에서 B 거래소 암호화폐(가상화폐) 지갑까지 완전히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수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규제 움직임에 맞춰 원화 입금이 제한된 거래소의 경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통한 입금만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거래소마다 자신들의 안정성을 광고하지만 일반적인 은행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미 사건이 일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거래소를 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아니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원화 입금이 아니라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통한 입금으로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길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수의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받고 물건을 내주는 경우도 판매처의 매출 산정 문제, 그로 인한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확히 암호화폐(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처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모네로, 리플 등을 받고 물건을 내줄 때
별다른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대신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명세로만 남는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증빙은 문제없을 수 있겠지만
엄연히 제품을 판 회사가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회사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보유량을 재무제표에 기재해 감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거래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매자가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금영수증 도입' 등으로 현금거래를 명확히 해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려는 지난날의 노력이 무색해질 정도로
국가 살림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개혁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큰 개혁의 경우 규제가 발맞추지 못하면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바쁘게 이를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를 함부로 규제하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쪼록 훌륭하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빨리 마련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는 22일(목), 필요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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