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軍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로 짊어져야 하는 병역의 의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지만 분단국가의 실정에

젊은 청년들은 처분에 따라 정해진 복무기간 동안 군인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현역 육군의 경우 21개월, 현역 해군의 경우 23개월, 현역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간 복무하며

학위 또는 자격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 된 자는 36개월, 산업기능요원이 된 자는 26개월(사회복무요원), 34개월(현역) 간 복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대회 포상으로 병역 혜택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이 된 자는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활동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과 달리 현역 군인의 경우 현시대에 맞지 않게 과하게 구속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이 가진 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시대에서 군대의 특수성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사병들의 일과가 전에 비해 규칙적, 주기적으로 바뀐 만큼 그에 맞춰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국방부는 최근 軍 병사들에게 평일 일과가 끝난 뒤 3시간가량 외출할 수 있게 허용할지를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달 30일(금), 500명의 응답(11,867명 접촉, 응답률 4.2%),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軍 병사 일과 후 외출에 대해 전면 반대 의견이 49.2%로 가장 많았고 조건부 찬성이 36.9%, 잘 모름 의견이 13.9%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방력 저하, 최전방-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전면 반대 의견을 내주셨고

응답자 중 37%가량은 병사의 인권 증진 차원에서 유사시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최전방을 제외하고 국지 도발이나 훈련 기간 등 비상 상황 시 통제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응답자가 밝힌 거주 지역, 연령, 지지 정당, 이념 성향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27.6%, 전면 반대 의견이 56.5%,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38.1%, 전면 반대 의견이 55.1%,

경기·인천 지역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36.9%, 전면 반대 의견이 48.5%,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34.3%, 전면 반대 의견이 47.4%로 전면 반대 의견이 조건부 찬성 의견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30%가량 높게 나타났고

광주·전라 지역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44.5%, 전면 반대 의견이 47.1%,

서울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43.5%, 전면 반대 의견이 44.3%로 두 의견이 매우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병역 대상자가 포함된 20대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53.0%, 전면 반대 의견이 40.1%,

40대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47.7%, 전면 반대 의견이 43.1%,

30대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42.7%, 전면 반대 의견이 41.4%로 조건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고

50대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24.1%, 전면 반대 의견이 67.2%,

60대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23.0%, 전면 반대 의견이 51.4%로 전면 반대 의견이 조건부 찬성 의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51.0%, 전면 반대 의견이 36.5%,

정의당 지지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50.8%, 전면 반대 의견이 41.5%로 조건부 찬성이 근소하게나마 과반을 넘었고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17.8%, 전면 반대 의견이 76.2%,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16.4%, 전면 반대 의견이 65.5%,

무당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20.6%, 전면 반대 의견이 60.6%로 전면 반대 의견이 조건부 찬성 의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23.7%, 전면 반대 의견이 64.3%,

중도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38.6%, 전면 반대 의견이 49.7%로 전면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진보층에서 조건부 찬성 의견이 50.5%, 전면 반대 의견이 34.9%로 조건부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지역별로는 부대, 사병 분포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어 특징이 따로 없지만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20대와 3, 40대가 조건부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민주당, 정의당과 같이 진보층에서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에 맞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과 진보 성향이 강한 서울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軍 병사 일과 후 외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병역 의무를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가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일관된 기준에 맞춰 자신의 병역 처분을 받고 그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의 시작을 그렇게 평등하게 했다면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혜택'과 같은 것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으며

그럼 공평하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아예 하지 말자는 생각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사병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좋은 군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군대의 특수성과 사병에게 현재 체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사안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의견을 번복하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아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반대 의견이 우세하든 찬성 의견이 우세하든 조직이 정한 바대로 잘 운영된다면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병들이 조금 더 자신의 자유를 원한다면 이러한 조건에서 사고 없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군대를 만들어나가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을 분들께 심심한 격려를 보내며

오늘도 나라를 지키느라 수고한 수많은 장병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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