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발동 142개국·· 누구의 잘못일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따른 입국 금지 및 심사 강화 등 조치를 발동한 나라를 알아보고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세가 수그러들었음에도 조치 발동 국가가 늘어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고 누구의 잘못인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발동 국가 및 국가별 조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최신안전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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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나 종교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보고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부터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불과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날마다 새롭게 확인되는 확진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 금지 혹은 입국심사 강화 등 조치를 내리는 나라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겠지만 유학, 근로, 사업 등으로 인해 출국이 필요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창궐 및 확산한 나라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입국 금지 및 심사 강화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아쉬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오늘(16일, 월)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발동한 나라가 142개국,

지난 주말 사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몬테네그로,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오만, 우크라이나, 잠비아, 케냐, 콜롬비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가운데 사실상 쌍방향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일본을 포함 우리와 긴밀한 관계에 놓인 여러 나라도 포함되어 가볍게 생각할 수 없고

외국인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도 있지만 중국, 이란, 이탈리아와 함께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만을 금지하거나 심사 강화 조치 등을 내린 곳도 있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확산세가 수그러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을 거쳐 입국하는 사람을 경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창궐 및 확산한 나라를 경계하는 차원의 입국 금지 및 심사 강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특성상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는 상황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데에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쉬운 방법, 대한민국을 거친 사람을 입국 금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를 비롯한 행정부 입장에서 '우리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조치를 내린'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 달가울 수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발동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조치를 발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산 요인의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는 합리적인 시각에서 중국 후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전역 혹은 확진자가 급증한 몇몇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주장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가 하지 않았든 못했든 그러한 조치를 이제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여러 나라 및 확산을 우려한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행정부의 잘못을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와 충분한 의논이 이뤄진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상호 간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노르웨이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직접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외교부의 실책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입국 금지 및 심사 강화 조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확진자 수 급증의 여러 이유 중 우리나라의 훌륭한 방역 체계로 이야기하는 여러 요인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우리는 보다 더 많은 나라에 직접적으로 뛰어난 공공의료 수준을 알릴 수 있었을 것이며 아시아를 향한 경멸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와 매우 다릅니다. 몇몇 국가의 몇몇 언론, 몇몇 기자가 대한민국의 뛰어난 방역 체계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부터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하루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검사할 수 있는 양, 검사 속도 모두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진단 키트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 언론을 채우고 있지만 스스로 자신하는 진단 키트이며 사용하고 있는 키트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는다면 이러한 논란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진단 키트에 문제가 있음을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도 진단 키트를 확실히 믿을 수 없을 겁니다.

노파심에 이야기하자면 진단 키트의 방식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연이어 확인된 검사자가 하루 사이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16일, 월) RT-PCR 검사법에 이어 항체 검사법 도입 역시 필요해 도입할 것이라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도 있었듯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검사 능력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검사하는 방식이 여러 나라를 도울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검사자 수가 점차 줄고 있는 만큼 진단 키트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이와 관련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집단 감염을 경계하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련된 마스크 5부제, 저 역시 지난 주말 약국에서 샀습니다만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으며 적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결국 조금 더 빠르게 약국 앞에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봤고 또 볼 노약자분이나 어린아이를 대신해 약국을 찾아 소형 마스크를 찾는 부모님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또 사각지대여서는 안 될 의료인을 위한 마스크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여전하다면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어려움을 겪는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격리 해제되는 확진자 수가 점차 늘어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특정 지역, 특정 종교에서 확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성공했으며 앞으로 1~2주 정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금은 섣부르게 판단했었다는 점이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늦게나마 확실한 조치를 강구해 실행에 옮겨 종식을 이야기할 순간을 앞당긴 것은 분명합니다.

일선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에 힘써준 의료인과 방역에 힘쓴 모든 분 만큼 조금 더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내렸다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격려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2주 전에 비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종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 매우 근접해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행정부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못하는 쪽과 지나치게 신뢰하는 쪽의 극단적인 대결만이 존재할 뿐, 더 나은 나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진정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 여러 지원하는 것과 함께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마련의 기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특집을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해 이야기할 날이 또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여러분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해서 말이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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