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그제와 어제에 이어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포스트로 특집의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대한민국에게 미군은 어떤 존재인지, 주한미군 운영경비가 무엇이고 그간 규모는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알아봤다면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0년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궁극적으로 분담금 규모는 어떻게 될지 짐작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이전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는 것은 지난 협상이 아주 빠르게 끝난 것에서 알 수 있고

우리 역시 인상이 이뤄지면 안 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인 만큼 최소 수십 퍼센티지(%)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외의 여러 나라에도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리라는 것도 인상 폭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부담이 될 것이고 긴 협상을 이어가는 나라도 있겠지만 협상의 진척 속도, 결과 등이 미국에게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몇몇 나라는 미국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지거나 주둔하는 미군 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한 방위 능력 감소를 감수해야 할 것이고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큰 잡음 없이 2020년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3년 혹은 5년간 분담금이 최소 수준으로 인상되게끔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상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종료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소미아 종료 특집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결론 내렸어야 하는 일이었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지나지 않았던 '사라진 불산' 관련한 이야기도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대통령이 은연중에 언급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불복하는 차원에서 일본이 옹졸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정부의 입장이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불산 수출입 통계수치가 다른 것은 품목분류 체계 차이 등 때문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설명이 있었습니다.

WTO 공방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난 19일(화)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불산은 여러 이로운 곳에 쓰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를테면 '우라늄 응축'에 쓰이는 필수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 불산의 용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우리가 WTO 패널 설치 이후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러한 이유로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이라면 미국의 동의를 얻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경계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균열을 일본 역시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해당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 뒤 내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음모론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이야기를 하다가 왜 지난 특집 주제로 다룬 지소미아나 수출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항간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옹졸하게' 조치한 수출 규제를 묶어 이를 연장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러니까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인상 폭을 우리 뜻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해 수출 규제를 하였고 이것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WTO 패널 설치 이후 과정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일은 적을 겁니다.

설령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이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마땅한 보상을 일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라진 불산'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주요 선진국은 물론 미국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받을 순 없을 겁니다.

단순히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음모론처럼 나온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대한민국의 한 국회의원이 밝힌 일본 비정부기구,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역시 북한에 불산을 넘긴 적이 있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협상 카드로 미국과의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역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연장에 동의하라는 식의 압박을 행사하고 있어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의 내용을 본다면 저 역시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떠도는 이야기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5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정부 혹은 일부 국회의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은 고작 50억 달러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해 쥐어 짜내듯 편성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 규모, 대내외로 국가채무비율에 관한 입장을 낼 때도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은 충분합니다.

물론 그 여건을 왜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에 쓰여야 하나, '국방비 예산을 증액해 자주국방에 힘쓰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함께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다면 일본과의 정보 교류, 미국과의 정보 교류,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원점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정보를 직접 얻기 위해 수많은 전략자산을 구매해야 하는데 아마 직접 제작하려 할 것이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사위성을 만드는 데도 수천억에서 수조원 단위의 투자가 단기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관련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꽤 오랜 기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할 겁니다.

주한미군의 자산 가치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에 준하며 여유 자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방 예산 증액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50억 달러보다 더 많이, 수년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50억 달러 혹은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이 우리만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 단년계약에 그치거나 미국이 이를 일종의 기여라고 여길 때 우리가 몇몇 국가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수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루트로 미국과 미군을 도왔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주한미군이 쓰고 남을 정도로 적지 않은 액수의 분담금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급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역시 우리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미국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혹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 '예산안에 이렇게 큰 액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 같진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협상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어깨가 무겁고 여러 입장을 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될 대로 되란 식의 생각이 절대 현명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유념하고 다른 안건과 연계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협상은 마무리되고 우리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며

다른 안건, 지소미아나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안건과 연계되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를 연관 지어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진행한 몇몇 특집처럼 제 생각을 많이 넣다 보니 많이 장황해졌습니다. 모쪼록 읽는 분이 공감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글로 빠르게 이동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2019/11/2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 [국제]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규모와 용도는?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②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블로그의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