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규모와 용도는?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규모와 용도에 관한 포스트입니다.

본론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17일(일)부터 19일(월) 그리고 내일(21일, 수)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집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상 이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20일, 화)과 내일(21일, 수) 이번 특집을 마무리하고 오는 주말에는 다른 특집을 예고하겠습니다.

최근 준비 중이었던 특집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20개 이상의 특집을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을 앞당기더라도 특집을 진행하는 취지에 맞게 여러분과의 소통,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특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하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이른바 SOFA(소파)의 제5조, 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합니다.

특별협정은 2~5년 주기로 체결하며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에 의해 분담액을 결정하며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분담 또는 지원은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하여 직·간접 지원 모두를 일컫는, 넓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개념의 일부입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방위비 분담금 다시 말해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의 개념을 짧게 살펴봤다면 이제 규모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 과거부터 살펴보면 1991년 이후부터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당시 미국이 국방비를 줄여가며 동맹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해왔고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돈 문제'가 아닌 여러 군사 활동 그리고 지원을 말이죠.

우리가 어려웠던 때, 이를테면 IMF 위기가 닥쳤을 때는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을 소폭이나마 낮춰주기도 했으며

큰 틀에서 보면 지금까지, 올해 2월에 있었던 2019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이 책정되어왔죠.

하지만 지난 10년을 생각해보면 최근 인상 폭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 7,600억원 규모였던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은 2012년 8,361억원으로 10% 증가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4년, 9,200억원 규모로 10% 증가했죠.

그리고 2018년, 9,602억원 규모로 5% 증가하는 데 그친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은

지난해, 정확히 말하면 올해 2월에 타결되었던 2019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389억원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그 이후,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분담금 증액률이 높지 않았던 것은

5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다른 변수를 반영해 산정하는 선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정확히 말하면 올 2월에 분담금 관련한 논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19년에 부담할 분담금은 다년계약이 아닌 단년계약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요구는 18억 달러로 이전의 2배에 이르는 규모였고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해 큰 폭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다년계약이 아닌 단년계약으로 체결함에 따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은 예견되어 있었죠.

위와 같이 1조원을 넘는 규모의 분담금은 미군 병력 유지를 위한 시설을 짓거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의 인건비로 일부 쓰이기도 하며 주한미군이 요구하는 여러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며 원화로만 지급되며 카투사 등 주한미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병력에 관한 인건비,

주한미군 기지 등이 자리한 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도와 전기를 사용하는 데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한미군이 얻는 일종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그간 많은 돈을 사용해왔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이전과 달리 매우 부유해진 나라'의 안보를 지금처럼 헐값에 지켜줄 수는 없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과

그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이번과 같이 어려운 협상을 마주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요구는 지금의 5배에 이릅니다.

약 50억 달러, 5조 8,500억원이 넘는 돈을 달라는 입장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이어질 마지막 포스트에서 하기로 하고 미국의 요구치가 높아지는 이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이 그만큼을 요구할 정도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분담금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전보단 줄었지만 미국은 핵심 전략자산을 한반도 내에 배치하거나 훈련마다 참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이죠.

앞으로 그러한 훈련이 적어지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훈련 횟수는 물론 주한미군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음에도 이전보다 많은 운영경비가 들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지금과 같이 주둔 비용의 전체에 가까운 비용을 청구할 명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일종의 수당, 가족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 등

'주둔 비용 전체'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모든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SOFA) 제5조가 담고 있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 지나친 요구입니다.

우리는 꽤 오래 전부터 미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 및 주둔을 위해 여러 편의를 제공했으며 지금도 남을 만큼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전략 자산 전개가 줄어들고 훈련 횟수가 적어지고 규모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만을 든다면 미국은 결국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바랄 수도 있고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상될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정한 마지노선을 맞춰줄 수 없다면 사실상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앞에 하나의 저울이 놓여있고 한쪽은 미국이 줄 수 있는 안위, 다른 한쪽에는 돈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자세를 비단 대한민국에게만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일본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게 이전과 다른, 매우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2배가량의 분담금으로 내고 있는 일본에게도 4~5배의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죠.

물론 병력 자체가 주일미군이 많고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미군 병사 한 명에 대한 비용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하는 계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바라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진정으로 일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바랄 수 있는지, 미국의 의도가 어떠하든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도 하였고 그것이 우리가 미국의 우방국 중 하나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이는 미국이 일종의 기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고 유사시에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나라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반대로 생각하면서 거리를 둘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를 위해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다면 내년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 포스트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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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 [국제] 2020년도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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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 [국제] 대한민국에게 미군이란? - 주한미군 운영경비 분담금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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