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 지소미아 종료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특집 두 번째 포스트로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게재된 특집 첫 번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지소미아 종료가 예상외의 결정인 것을 차치하고 개인적인 생각 자체가 신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라는 이번 포스트의 주제에 맞는 다양한 생각을 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은 분명히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이익은

일본의 무례한 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추후 논의할 과거사 문제나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번복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늘(28일)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사 문제는 언젠가는 일본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이를 해결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의 단호한 입장과 조치가 또 일어날 경우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수출 규제 역시 일본의 기업이 한국 진출 혹은 타국으로 이전해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이어가려는 작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볼 때

어쨌든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거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를 들여올 수 있어

'이럴 바엔 이전으로 돌아가자.',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만 몰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두 번째 이익은 일본과의 고리를 끊고 '자강'에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우리가 직접 얻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는 넘어오는 정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와 얻는 정보의 가치를 비교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또는 엄연히 타국의 정보 제공에 의존해 스스로 정보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예산 규모는 47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의 상당 부분은 군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병역 의무를 소화하는 일반 병사들과 장교를 포함한 부사관의 급여, 군 시설을 보수하는 데 2/3 이상이 사용됩니다.

이를 전력운영비라고 하며 전력 유지 및 병력 운영으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1/3, 15조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방위력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데 이는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예산 편성과 무기 구매 및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일본이 가진 다양한 장비를 통해 얻은 정보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일본과의 지소미아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 얘기는 이어질 지소미아 종료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 언급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스스로 강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대한민국 기업이 살림을 이어가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세 번째 이익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생각한 결과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검색했습니다만 꽤 많은 전문가가 이렇게 예상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무리한 생각일 수 있지만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토 분쟁,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역사 분쟁, 미국의 도움과 지지를 받아 전쟁 가능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걸 우려하는 두 나라는

일본이 주변국 중 미국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북한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우려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의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견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국과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저울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중국 반대편에 일본을 올려둔다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을 두고 중립 외교를 하다 결국 실패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역시나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가 두 강국을 두고 저울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중국이 일본보다 더 가깝게 지내야 맞는 나라인가 싶습니다.

중국 역시 우리와 해결해야 하는 역사 분쟁이 있으며 사드(THAAD) 배치 반대에 따라 우리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미국이 중국이 길들이는 선에서 매조지어질 경우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볼 지소미아 종료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위와 같은 이익이 마냥 우리에게 좋을 것인지와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마주할 잔혹한 미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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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안보]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종료를 통해 우리가 잃게 될 수 있는 것은? - 지소미아 종료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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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안보]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란 정확히 무엇인가? - 지소미아 종료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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