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인 연령 기준을 두고 국가가 해야 할 노력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④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그 마지막 포스트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와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보면서 국가 전체 구성원을 모두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한 데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올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결과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데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데 있어 다시금 일을 해야 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현재 청년 일자리도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역시 섣불리 노인 연령 기준만 상향해놓을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 될 노인의 일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면 만들고 또 기업이 노인 일자리를 만들 순 없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데 부정적이라 노인의 일자리를 민간 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교적 연장자가 근무하는 직종, 아파트 경비원이나 건물 관리인 등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거주민과 건물 세입자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젊은 경비원을 선호하는 경향 역시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는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이나 공원의 정원 및 화장실 관리인 등 공공근로의 경우 이미 경쟁이 치열한 직종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청소 역시 때에 따라서 여성만 채용하거나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각종 세제 혜택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 상품,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확실한 대책을 쉽게 떠올릴 수 없는 것이 노인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와의 거리, 근무 형태 및 시간, 직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고 노동자의 건강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나마 만족할 수 있는 뾰족한 수를 제시하진 못하겠네요.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노인 복지 혜택 수준을 지금보다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0%라는 수치는 마음에 듭니다만 70%의 노인 모두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연간 총소득이 7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는 한 달에 63만원 가량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20%의 노인에게는 최소한 35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월 100만원 수준의 생활로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당장은 초과 세수의 일부를 사용하면 해결될 것이며 이후에는 계층에 따라 다른 복지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 수당을 7세 미만 모든 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 선행되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아동수당 등 출산율 정책에 대해 한 가지 비판해보자면 출산 이후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고 이에 느끼는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공교육,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 혜택,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충분한 복지 혜택이 있으며 출산 이전에 산모의 병원비도 지자체에 따라 적지 않게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과 10년 안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이 생겨났고 적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지급되었던 게 100%, 모든 가정에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보다 하위 10%에게 5만원을 더 주고 그보다 높은 소득 계층 10%에 3만원을 더 주는 식으로 결정되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나 결국 소득 하위에 집중하는 복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일종의 공정성은 매우 좋지만 결국 다른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하위 계층의 고충을 외면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 복지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을 고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할 때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청년을 고용하는 게 나은지 노인을 고용하는 게 나은지 회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결국 그 선택을 두고 청년과 노인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노인과 취업 경쟁을 하겠는가?'라고 본다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한 건 단순 생산직과 아르바이트 형태의 모든 직종에 걸쳐 청년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가장 적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까지 인건비를 보조하진 않을 것이며 소위 '스펙'이 필요한 대기업과 건실한 중견기업의 경우 그런 일은 없거나 적겠지만

소기업, 작은 회사의 경우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험과 낮은 이직률, 기본적인 성향 차이에서 오는 장년층의 경쟁력은 상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20대는 물론 30대까지 절대다수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 능력이 출중하다지만 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나 경쟁력이 됩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직종에서 청년과 노인은 대립하게 될 것이며 회사 입장에서 누구를 고용해야 얻는 이점이 많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복지 정책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한 복지 정책이 다른 하나의 복지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종의 '팀 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과는 조금 다른 연금 수령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포함,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만 65세 그 이전에 은퇴하거나 '당한 뒤' 4년가량 거의 소득 활동 없이 지냈거나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만 69세 노인이

만약 노인 연령이 73세로 상향 조정되고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밝혀 앞으로 4년간 일자리를 얻어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요?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막막함과 함께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소득 활동을 이어가야만 하는 부담감도 안게 됩니다.

물론 이는 노인 연령이 상승 조정됨과 동시에 지금 연금을 받고 있던 분 중 노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일을 얻어야만 한다는 조건이나

현재 50대 중후반이나 60대 초반으로 은퇴를 이미 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기다리며 소일거리를 하고 계신 분이나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앞으로 20년간 소득 활동을 해야 하는 50대 역시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지낼지 생각해야 하니

'그때 생각하라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게 되겠지'라고 보는 건 지나치게 희망적이며 현재 아주 평범한 50대가 겪는 사회적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65세의 모든 노인이 비슷한 수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선택적으로 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일시에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연금을 조기에 받고 일시에 받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연금 수령 액수는 적어야 할 것이며

조기에 연금을 받아 무리한 재테크, 사업 등으로 탕진했을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수령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령액을 약속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지역가입자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프리랜서 혹은 매월 일정한 급여를 타는 사람이 아닌 직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가 해야 할 노력은 참 많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네 가지의 노력 중 노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쉽게 해결책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높고 훌륭하신 분이 모두가 감탄할만한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제시한 네 가지의 노력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조금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특집도 역시 미천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조만간 다음 특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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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반대 의견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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