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의견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②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그제(9일, 토)에 이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그 두 번째 포스트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필요한 이유와 찬성 의견을 다루는 포스트가 맥을 같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맞춰

지난 포스트에서는 보다 담백하게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만 알아봤고

이번 포스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찬성 의견 그리고 특집답게 제 생각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찬성 의견이자 당사자인 노인 계층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만 65세의 나이가 일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나이기에

'노인'이라고 지칭하고 그 나이 즈음에 은퇴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현대의 기대 수명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젊은 나이 때부터 근무하던 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여전히 종사하고 있거나

근무 형태를 바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적지 않은 급여를 타가면서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을 막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할 정도로 만 65세 노인임에도 불구, 가치 있는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근무 형태를 바꿔서라도 혹은 다른 직업을 찾아서라도 소득 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의 사정으로 여전히 노동 시장에 나와야 하거나 노동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국가는 개인의 욕구, 경제생활에 있어 제한하거나 관여하면 안 되기에 이를 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찬성 의견이 아주 작은 개념, 개인적인 관점이라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찬성 의견은 그보다 큰 가정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만 65세의 나이에 조부모가 되기도 어려운 현재 30·40세대와 그 후대는 결국 자신이 자신 혹은 자신과 배우자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더 오랜 기간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20대 중반, 늦으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어서야 경제 활동을 하는 현재의 20대를 생각하면

만 65세까지 일하고 약 100세까지, 40년간 일하고 은퇴 이후 35년을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하는 40년 동안에도 살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40년을 일한 소득만으로 75년간 지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 이자 소득 등 소득액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소득+α가 상당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일한 기간의 두 배만큼을 생활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확 안 와닿는다면 지금 받는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한 달 일한 돈으로 두 달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월급 타서 한 번 붓는 적금을 두 번 붓고 한 번 내는 월세, 공과금, 관리비, 휴대전화 요금을 두 번 내고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두 번 준다고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맞벌이라도 하더라도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세대도 저축을 유지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저축 액수를 고정한다고 해도 남은 돈으로 두 달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만 20세부터 혹은 그보다 이르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위보다 나을 수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평균 고졸자와 대졸자의 연봉 차이와 장기적으로 전체 소득 차이는 유의미하게 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결국 은퇴 이후 삶의 질 자체를 가를 것입니다.

기대 수명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의학 기술과 삶의 질 향상에서 오는 건강 유지 가능성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며 인간의 영생 시대도 머지않은 미래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사는 대한민국 국민, 인류만을 생각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이유로 이를 논의하지 않아선 안 되며

노년의 삶을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기에 노인 연령 기준이 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찬성 의견은 앞선 두 의견과 비교할 때 조금 더 큰 관점이 필요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국가 차원으로 바라보고 서둘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오는 2026년, 그러니까 7년 뒤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만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사이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니 시기 예상은 거의 맞아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경제 활동 인구, 만 15세부터 만 65세 미만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노인층의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사회 복지 예산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 복지 예산은 연령별, 계층별로 존재하며 이는 노인층을 위한 복지 예산만이 아니기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국민연금은 곳간이 있어 세금처럼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연금 체계와 경제 활동 시작 시기와 기간,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자신이 부어놓은 연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과 '반강제로' 연금을 붓는 젊은 세대의 꾸준한 경제 활동 및 연금 적립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처하게 될 압류 및 재산 처분을 생각하면 세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강제성이 있기에 그나마 현재처럼 유지되고 있다고 보며

책임 준비금이며 상당 수준을 적립해놓고 있고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자신이 낸 보험료의 총액, 받게 될 금액을 알 수 있게끔 하였고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연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하였지만

결국 세금으로 이를 되살리거나 유지하게끔 할 수 있고 그보다 중요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의 한계, 최근 좋지 않은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이를 위해서라도 연금 수령 시기를 지금보다 늦출 수 있게 하거나 더 오래, 많이 적립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더 낫고, 더 오래 연금과 공단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노인 질환을 앓게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복지 예산 역시 신설되고 증액될 수 있습니다.

역시 노동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건강 보험,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설정, 의료비가 이를 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대신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노인 질환을 앓게 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늘게 될텐데 노인 질환 치료를 위한 여러 치료 활동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 번째 포스트,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테니 여기서 줄이겠지만

결국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하고 노인이 되기 전 최대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노후를 설계하고 더 윤택한 삶을 추구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섣부르다는 시각,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역시 일리가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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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반대 의견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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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왜 필요한가?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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