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왜 필요한가?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그제(7일, 목) 예고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본론에 앞서 두 가지 이번 특집에 대해 공지하겠습니다.

이 특집의 주제를 '경제'로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일부가 수정 및 개정되어야 하기에 제목의 앞에 [법]을 적는 게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찬성 의견이 맥을 같이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실 텐데 이 점은 제가 유의하겠습니다.

그럼 특집의 첫 번째 포스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노인복지법을 통해 노인 연령을 규정하며 이는 만 65세입니다.

만 나이, 연 나이를 두고도 최근 격렬한 논쟁이 있는데 이는 차치하고 만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정한 것은

그 나이가 되면 노인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1년, 기대 수명이 66.1세일 당시 정해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1981년에 태어난 사람이 '내일모레' 마흔입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리는 노인 연령을 그대로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만 65세의 나이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게 적절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만 65세의 나이에 손주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이 많고 빠르면 증조부모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3040세대는 만 65세에 손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20대 후반에 혼인하고 30대 초반 혹은 중반에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아이가 부모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한다면 보통 60대 후반이나 70대가 돼서야 손주를 보게 됩니다.

최근 비혼주의 열풍에 따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예상하고 단언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서 다룰 다른 문제도 생기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 65세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 65세라는 나이가 현재 기대 수명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나이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KOSIS(국가통계포털)를 통해 밝힌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평균 82.7세입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노인 연령인 만 65세 이후 17.7년, 약 18년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보면 남녀 평균인 82.7세를 기준으로 65세는 약 78.6%, 21.4%라는 사람마다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에 따라 만 65세(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혹은

신청에 따라 그보다 이른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연금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급하는 식으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되고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젊은 세대가 처할 어려움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에 맞춰 노인 연령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 상품을 통해 노동 없이 생활하는 게 여의치 않거나 미래에 그러할 것을 대비해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 65세가 넘었음에도 자식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도 적지 않으며

독거노인 등 친족이 없는 노인의 경우 형편에 따라 폐지를 줍고 무료 급식소를 전전해야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지금보다 더 찬성 의견을 다룰 포스트와 다름없어질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만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명백합니다.

사실 이 문제의 찬반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견은 거의 다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섣불리 이뤄질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와

당장에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을 하지 않으면 후대에 많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염려의 시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게 맞을지 아닐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제가 뭐라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특집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과 다르더라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게재될 이번 특집의 남은 세 번의 포스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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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의견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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