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반대 의견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③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의 성격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서 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왜 필요한가, 찬성 의견이 사실상 비슷함에도 두 번에 나눠 진행해 특집이 한쪽 의견으로 치우쳐 보일 수 있겠지만

이번 포스트를 통해 냉철하게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반대 의견을 소개하고 단순히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 가정, 사회 및 국가 관점에서 반대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찬성 의견을 읽으셨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만 65세 혹은 그 이상의 노인은 어쩌나?'라고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맞는 생각이십니다.

적지 않은 분은 만 65세 그 이상 혹은 그보다 어린 나이에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수 있고 걸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노인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의 연금, 그 수령 시기를 강제로 늦춘다면 더욱더 어려움 속에 살게 될 분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을 받는 시기를 설정할 수 있게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눌 것인지

파트 타임(Part-Time)으로 근무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입을 기준 삼아 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또는 불가능하게 할 것인지

재산 등의 경제력도 기준 삼는다면 자신 명의의 재산 혹은 배우자의 재산 혹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현재 경제력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정력이 동원될 때 있을 수 있는 탈세를 비롯한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세금 부담이 어려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까지 길면 4-50년가량 일한 분을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해 다시금 희생하시라고 강요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주, 증손주 세대가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찬성 의견 중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 다시 나가셔야 한다.',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후대 역시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그래야 한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속을 위해 개인이 가진 자유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전체주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비약이다.', '일종의 해석 오류'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은퇴를 선택한 사람도 적지 않을 터인데 그 사람들마저 다시금 일해야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충분하다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언제든 자신의 자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고 본인 역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부를 유지하는 게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재산 총액과 관련한 각종 세금의 증세는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며

이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따라 다시금 노동 시장에 나가 소득 활동으로 내게 될 세금, 연금 등 4대 보험 및 개인 보험,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담세 부담이 뒤따를 것입니다.

은퇴 직후 신체 활동이 자연스레 적어지면서 갑작스레 활동량을 늘릴 경우 몸에 올 수 있는 무리, 질병 등은 큰 비용 지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입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운동을 비롯한 신체 활동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은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다시금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업무 외적으로 때론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진절머리가 나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는 고역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관점에서 일종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부터 노인 전체의 소득이 이전보다 증가할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노인 전체가 버는 돈이 100이었다면 이는 101과 같이 아주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기 전에 일했던 자신의 직종 혹은 수입 수준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보셨나요?

정년까지 일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어 자신이 일을 더 할 수 있게 될 때 일자리를 얻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일했던 청년부터 일했던 직장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생활 수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 활동을 쉽게 재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귀 이후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은퇴 직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진정으로 자신 혹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소득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기초 연금을 받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에게 갈 돈을 당분간 유예하고 빼앗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특정할 수 없지만 몇몇 혹은 적지 않은 분은 자신이 받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수령액, 있다면 여기에 민간 업체로부터 든 연금 수령액을 더한 돈보다 적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노인 연령 기준이 그대로인 게 나에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노인분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질 경우 노부부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30·40세대, 그 후대들의 소비 심리는 움츠러들고 실질적인 소비 능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노인의 소득은 은퇴 직후보다 늘어나지만 가계 전체의 소득 감소(노동으로 인한 소득 <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혹은 직계비속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아이러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회 및 국가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노인 복지 수준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될 경우 노인 빈곤층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더해질 것이며 수급 자격이 상향될 경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정년 나이를 연장할 경우 회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는 가지고 있는 연봉 체계상 당연하게도 신입사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정년 직전 직원에게 주는데 이 차이는 수배에 이르고 임원일 경우 수십 배에 이릅니다.

임원은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고 이들은 실적 악화나 비리 등으로 일자리를 쉽게 잃을 수 있으며 이들의 생활 수준은 평균과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보통의 5·60대 직원은 신입사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1, 2년이 아니라 5~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물론 급여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급여 총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수익률 및 영업이익률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어차피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규 정년, 그 내규 정년 자체를 낮추거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당겨 일찍이 급여를 줄임과 동시에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꾀할 수 있고 또는 신입사원 선발 인원 및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앞선 두 번째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50대는 물론 60대에도 자식이 자리를 잡지 못해 자신이 자식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혼인, 출산 나이가 더 늦어진 세대가 나이가 들 때쯤이면 그러한 가정은 더욱더 늘어나 임금 수준이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후대의 생활 수준을 가르게 될 텐데

지금보다 더 이른 시기에 임금피크제와 같이 임금의 일부를 사실상 적립하는 개념으로 노동을 이어갈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되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년 혹은 그에 가깝게 경험이 있는 노인과 사회 초년생의 취업 경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찬성 의견을 읽으셨을 때 그리고 이 포스트를 읽으셨을 때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도 찬/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말도 맞고','저 말도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를 결정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면서도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정말 많이 자리를 만들어 논의해야 할 어려움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트이자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찬/반 의견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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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노인 연령 기준을 두고 국가가 해야 할 노력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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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찬성 의견을 알아봅니다. -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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