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 법, 탄생부터 입법까지 - 윤창호 법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진짜' 올해 마지막 특집, 윤창호 법 특집 첫 번째 포스트로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기준 강화를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윤창호 법,

한 청년의 죽음 이후 음주운전을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 청년의 친구와 동기가 모여 입법 전 과정에 시간과 열정을 바쳤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윤창호 씨와 마찬가지로 이 청년들이 함께 외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는

국가를 위한 또 다른 행위였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입법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되었다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다른,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강화되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할 것이고

음주운전에 연이어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더욱더 면허 취득을 어렵게 하고 적지 않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윤창호 법의 탄생부터 입법까지 알아보고 왜 필요한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추석을 맞아 휴가를 나온 카투사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고 당시 차에 튕겨 뒤에 있던 담벼락 아래 주차장까지 10여m를 날아가 크게 다쳤습니다.

46일간 병상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윤창호 씨는 장기기증으로 희망의 씨앗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윤창호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친구와 동기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음주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 직접 지역구 의원을 찾고 국회를 찾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를 담아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음주 운전자에게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그 전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으면 면허 정지 100일에 처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를 넘으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를 3회 당한 경우 면허는 취소되고 적발 수치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처벌 수위였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야구선수이자 현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강정호 선수는

2009년 8월, 2011년 5월에 이어 2016년 12월 음주운전 적발로 '삼진아웃', 면허 취소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3년 이내 2차례 적발의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하고 강정호 선수와 같이 5년에 걸쳐 2차례 적발된 경우 보통 벌금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재판을 받았다지만 강정호 선수에게 내린 처벌도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과 당시에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적발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음에도 그러한 사람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시선과

명확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사고의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검찰에서 구형한 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구체적으로 처벌 강화가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항소했지만 항소기각을 받았고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야구선수로서 활동하지 못한 데는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적발 및 불구속 입건이었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음주 운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강정호 선수의 예를 든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이자 잘 알려진 사람이기에 예를 든 것일 뿐,

개인적으로 강정호 선수의 야구선수로서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고 음주운전 여부로 선수의 커리어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2년이나 지난 일임에도 강정호 선수의 이야기를 한 것이 기분 나쁘시다면 선수를 지나치게 비난할 의도는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정호 선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고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처벌 강화와 기준 강화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70kg의 남성 기준 소주 100mL(약 2잔), 맥주 355mL 2캔을 마시고 1시간 뒤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로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보통 18시간 정도 잠을 자지 않은 상태의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8시간이라면 보통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이니 결코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소주 2잔을 먹고 나서 잔을 엎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맥주 355mL 2캔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많이 없죠.

분위기와 그 자리를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주 2잔, 맥주 710mL를 먹고 나면 내가 술을 먹지 않았을 때와는 다른 몸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불감증을 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면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운 곳이나 어려운 시간대에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겠죠.

술을 입에라도 댔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가까운 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곳이라면 차를 두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술을 마시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적은 양의 술을 먹고도 적발될 수 있는 음주운전, 이제는 면허 정지 0.03%-면허 취소 0.08%로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술을 안 먹고도 차가 막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순간에도 잠깐 한눈팔면 사고가 나고 사람이 크게 다칩니다.

졸음운전만큼 아니, 졸음운전보다 위험한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맙시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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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법]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 수치의 심각성 - 윤창호 법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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