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④

한반도 평화 특집 네 번째 포스트이자 마지막 포스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포스트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라는 생각에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주 오래전 '북한과의 통일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논한 바 있고 '통일세' 이야기도 한 적이 있으며

최근 급변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여러 매체에서 구체적인 비용과 여론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조사했고 어떤 것을 고려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통일을 이룰 때 필요한 비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단순히 국경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제, 이념, 경제, 사회,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역별 발전 정도가 다르긴 하나 현재의 북한 땅을 어느 정도 개발해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대한민국만큼 물자의 이동,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게 하는 데만 최소 수십조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겁니다.

도로, 철도를 건설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할 텐데 여기에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놓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혹자는 '분단 비용에 비하면 껌값'이라는 말도 하지만 이는 그렇게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단 비용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 중반으로 현 대통령 공약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방 예산의 70% 가량이 병력 유지비에 사용될 정도로 차세대 최첨단 무기 도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위력 개선비로 투입되는 비용이 주변국에 비하면 훨씬 적을뿐더러 이 모든 비용이 종전, 통일이 온다고 해서 들어갈 비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방 예산 전체를 분단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도 마치 많은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또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지어진 학교의 경우 조사를 거쳐 폐교해야 할 학교를 골라내고

그 과정을 거쳐 지어질 학교만 최소 수백 개, 그에 맞춰 각종 설비를 들이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결국 통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현재의 국가 살림살이를 줄여서 마련하기보다는 세금을 걷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통일을 국민 모두가 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비용 충당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금을 걷을 수 있냐는 벽에 부딪히고

한 달 혹은 1년에 얼만큼을 걷을 것이며 총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기간 안에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없게끔 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평화 분위기 속 북한의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분단 비용도 줄이고 통일 비용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산업이 진출할 수 있고

북한은 인접국이자 기술력이 증명된 나라로부터 열린 조건(비용을 나눠 내거나 통행료, 하선료의 일부를 내주는 등)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국민 소득이 오르고 국가 차원에서 주거 산업 등 국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될 때면

우리에게도 북한에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다른 경제 체제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북한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지 않거나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물러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민주적인 힘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김 부자의 신격화,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나라로 지금까지 지내왔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원하는 체재 보장은 그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견을 달자면 저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자연스럽게 넓어진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북한 내부에서도 조국의 체제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뜻대로 체제 보장이 외부에서만 건드리지 않는다고 이뤄질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인민으로 지칭되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큰 장벽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지금의 평화 분위기는 매우 만족스러우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고 무언가 결정된 것은 없는데 마치 그것이 손에 들어온 것처럼 환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정부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외교적 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의견이 때론 불편합니다.

높고 똑똑한 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겠지만 우리에겐 신중해서 나쁠 것이 없음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을 준비하는 시기가 결정된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 너무 애매했기에 정말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장에 엎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글을 쓰고 매번 연습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경험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흑역사가 될지라도 써보자.'는 마음으로

이번 특집을 진행했는데 우연히 연이틀 블로그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좋지 않은 글임에도 시간은 정말 많이 써버린 뭐 하나 좋을 게 없는 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무거운 주제로 진행한 이번 특집을 마무리합니다.

모쪼록 남북관계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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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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