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가능한가? -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②

이번 포스트,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분은 의견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아보자면

첫째, 대한민국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요 선진국의 전기요금 누진제보다 높은 배수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전기요금 누진제 배수는 2배를 넘지 않습니다.

누진율이라고도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배수는 미국의 경우 1.1배, 일본은 1.4배로 거의 차이가 없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누진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마다 사정은 다르고 지난 누진제 체계, 11.7배를 생각하면 현재의 3배의 누진제 배수가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로 대한민국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전체 사용량의 대부분인 산업용 전기는 제쳐두고

'사용량 조절로 수요 및 공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의 설득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오래된 제도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지난 체계도 현재 체계도 누진제를 나누는 기준은 100kWh 혹은 200kWh인데 4인 가족 기준 보통 300kWh 중반을 사용하고 있으며

혼자 사는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100kWh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는 원룸에 사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에 맞게 넓은 면적에서 거주하고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많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누진제 기준을 다소 완화해 보통 가정의 경우 누진율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사용을 고려해 누진제가 적용되는 kWh가 500kWh쯤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는 안 된다는 주장도 알아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첫째,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누진제 폐지는 너무 나간 조치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기를 만드는 데 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말처럼 전기를 만드는 데 큰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발전 시설 역시 수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한창 더울 때 '전력예비율'이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자리할 만큼 전력예비율을 신경 써야 하는데

산업용보다 사용량이 적지만 가정용 전기가 증가할 것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 더 많은 전력 개발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누진제 폐지를 고민하기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누진제를 폐지해 기본요금 인상 혹은 최저 사용구간 단가가 지금보다 오른다면 오히려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현행 누진체계로 개편될 때에도 60.7원이었던 최저 사용구간(0~100kWh) 단가가

93.3원으로 최저 사용구간(0~200kWh) 단가로 정해지면서 100kWh 이하 사용자에게는

이전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되어 같은 사용량일 때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찬성 의견의 세 번째 주장과 같이 4인 가족 기준 여름철 혹은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가전제품, 에어컨이나 각종 온열 기구 사용을 고려해 500kWh까지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단가를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텐고 93.3원~280.6원 사이에 정해질 텐데 200kWh 이하 사용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기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187.9원보다 높은 가격에 형성될 리는 없지만 그 경우라면 400kWh 이하 사용자도 이전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와 같이 상승한 전기요금에 의해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를 빌미로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할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요금도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생산자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최종가격을 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와도 같은 것이지만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누진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어 전기요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이것이 최종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누진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면 이로 잃은 한전의 매출을 또 가정용 전기 단가 상승의 당위를 사후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편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의 가격을 올릴 핑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장과 같이 전력을 더 생산하기 위해 발전소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테고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의견이 있으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마지막 포스트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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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가능한가? -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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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사회]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 가능한가? - 전기요금 누진제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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