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③

연이어 특집 포스트가 연기되는 오늘 3, 4번째 포스트를 한 번에 게재해 한반도 평화 가능성 특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에서는 예고한 대로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이 감지되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게 됨에 따라 오랜 시간 냉전과도 같은 대치 상황에서 스포츠 교류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꾀했습니다.

이후 3·5 남북합의를 통해 남북한 정상이 곧 만날 거라는 소식,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UN 제재에 공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와 함께 신중론을 제기하는 측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미북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만 보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꽤나 성공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월)을 시작으로 오는 26일(일)까지 진행하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역시 평화 분위기에 알맞는 행사라고 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까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 기조는 높아졌고 그만큼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달까지 주기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미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등에서 있었고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진 것도 한반도 평화에 있어 긍정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본격적인 비핵화 스케쥴과 연내 종전 선언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성사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2차 미북정상회담도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국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핵 폐기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오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관련해 좋은 소식을 전달할 가능성을 높여둔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조만간 4차 방북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도 싱가포르에서 만난 미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큰 긍정적인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강경파 중 한 명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인물이자

최전방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로 지난 세 차례 방북 역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번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홀대를 받았고 그 배경에 중국이 있으며 이에 미국이 상당히 불쾌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4차 방북이 이뤄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게 된다면 구체적인 2차 미북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先 체재 보장을 원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핵 폐기 스케쥴보다 미국에게 먹힐 매력적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쉽게 협상에서 유리한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소위 '판을 깨는' 행동이 금기시된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이 안 돌아간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체재 보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승적인 결정이 필요한데 이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준다면 한반도 평화는 꿈이나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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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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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부] 3·5 남북합의부터 9월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얼마나 커졌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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