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지난 3월 9일, 저는 3·5 남북 합의와 당시 합의 단계였던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03/09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OTOH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 [정부] 3·5 남북합의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가능성은?

그 이후 합의 단계였던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함께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고

광복절(8/15)에 맞춰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담아 진정한 평화에 한 발짝 다가서는 노력이 담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할 수 없지만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은 확실한 행동 변화를 해야만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핵실험장인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쇄 혹은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이뤄내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의 손에서 이뤄질 일은 아니지만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을 향한 긍정적인 시선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우호적인 시각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리얼미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27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인식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전에 신뢰했지만 현재 불신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전에 불신했지만 현재 신뢰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이처럼 응답자가 500명 혹은 1,000명뿐이지만 완벽하게 뒤집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식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회담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섣부르게 샴페인을 터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첫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선 뒤 이뤄진 회담인 만큼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신뢰를 얻기 힘듦에 그치지 않고 보복에 달하는 더 큰 제재를 마주할 수 있어

이전과 같이 '손바닥 뒤집듯' 회담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기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리면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한다 하더라도 협상의 주체가 될 미국과 북한의 생각이 어디서 교점을 이루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CVID 핵 폐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감독기관 혹은 팀이 참관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것을 북한이 허락해야 합니다.

또 미국이 이후 언제 UN 제재안을 풀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정상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할지는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 만큼 모두가 예의주시할 사안입니다.

지난 2일 리얼미터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CVID 핵 폐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전망은 꽤 긍정적입니다.

더불어 북한의 움직임 역시 긍정적으로 보여 다시 말하면 희망적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는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내 개최가 국가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본 만큼 판문점 개최가 거론되는 데에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는 4·27 판문점 선언에도 담겼던 대한민국-미국-북한의 3자 회담이나 대한민국-미국-북한-중국 간 4자 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 거기에서 평화협정까지 가겠다는 현 정부의 로드맵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보다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행동으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핵 폐기에 다가서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며 대한민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3월에 비해 한반도의 평화 가능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다양한 인권 유린, 탄압을 일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자신의 카드를 끝까지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떤 협력과 같이할 뜻을 조율하게 될 텐데

부디 잘 진행되어 미북 정상회담, 대한민국-미국-북한 간 3자 혹은 대한민국-미국-북한-중국 간 4자 회담,

나아가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웃 국가 정상들 간 회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6자 회담까지 진정한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한 발짝씩 내딛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위험한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호국영령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46명의 장병과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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