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예고] 2019년 열네 번째 특집을 예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트는 2019년 열네 번째 특집이자 블로그를 통해 진행되는 28번째 특집을 예고하는 포스트입니다.

지난해 3월, 3·5 남북합의와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되자 이에 맞춰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나름의 주관대로 알아본 뒤로

지난해 5월, 4·27 판문점 선언과 미북정상회담이 예고되자 이에 맞춰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같은 해 8월,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주제로 특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2차 미북정상회담이 있었고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으며 북한은 더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을 비롯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논의를 이어갈 분명한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을 찾았고 이에 맞춰 내려온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덕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정상 회동'이라는 표현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놓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두 차례 발사 이후 잠잠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7월 말 두 차례, 8월 초 세 차례 발사하며 급진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친서를 보내는 등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게 이어나가려는 움직임과 함께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거친 말과 함께 '대놓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 1년 만에 특집을 준비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행정부,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안에서 미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와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다.', 'ICBM이 아니다.'는 식의 발언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이야기하고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한 것을 주목하고 대북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을 밝혔으며

한미연합훈련은 필요치 않다는 주장과 함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이며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을 체제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이자 대한민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바라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축소 및 폐기된 바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마무리된다면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 및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텐데 이는 평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많은 시간을 쏟을수록 북한과의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치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높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지난 오바마 정부 1기, 2기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미국 증시 역시 지난해에 이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급락을 거듭했지만 이를 모두 만회했다는 점은 보다 주목해볼 부분입니다.

연평균 3% 성장, 실업률도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를 발전시켰고 금리 인하를 통한 추가적인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뜻대로 경제 부양 효과가 일어나 추가적인 경제 지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대 치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한때 탄핵까지 불거진 로버트 뮬러 특검의 청문회를 무사히(?) 넘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문제가 아닌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골치를 앓고 치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이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무역 전쟁에 관한 특집에서 이야기했듯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벌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보안 문제를 들어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뜻도 밝혔고 관세를 통해 압박 강도를 높여 추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합니다.

충분히 미국이 얻어낼 것을 얻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협상이다 보니 선거 직전이더라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협상을 끌어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겁니다.

이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타국의 유조선을 공격하며 긴장감을 높였으며 미국은 이를 그냥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에게는 또다시 본토와 먼 거리에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마주할 상황이자 중동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돈'을 수면 위로 올렸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상대 국가가 미국을 자극하거나 주변 국가 혹은 관련 국가를 위협한다면 어김없이 나섰습니다. 석유의 시레인(Sea Lane)의 경우라면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죠.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을 공개적으로 짚으며 파병을 언급한 미국은 선거 이전에 이란과 얽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결한다면 북한 문제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 민주당의 대북관이 보다 강경하다는 점은 북한 역시 긴장하고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북한을 옥죄는 것 혹은 북한을 괴롭히는 것이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미국의 모든 정치인이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압박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지난 1년을 보면 말이죠.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한 선거가 내년에 있으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이른 시각에 치러집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일전, 북한과의 관계 및 외교적 선택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큰 선거이기도 하고 분당과 창당, 합당 등 변수도 많아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입니다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당에 힘을 실어준다면 그리고 여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면

과반은 차지하기 힘들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대북 스텐스, 대북유화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정당이 선거에서 선전하고 정권을 이어받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수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북한의 체제 유지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이 평화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이렇게 일대일 혹은 일대일대일로 볼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도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는 16일(금)부터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두고 심도있게 이야기해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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