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장관 후보자 오늘(8일) 임명 강행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신임 장관에 관한 여론조사와 함께 청와대 임명 강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한 차례, 서울 구로구을 지역구 의원으로 3차례로 4선을 한 중진이며

국정은 물론 청문회 등에서 기자인 본업에 맞는, 날카로운 질의로 많은 팬을 보유한 국회의원 중 한 명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라는 문턱을 만났을 때, 현역 국회의원은 이를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현 정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박영선 국회의원(서울 구로구을)의 경우에도 부처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 능력이 아니라 현역 의원을 내정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이 일개 국민보다는 부처에 맞는 지식을 함양했을 것이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 기획재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점은 참고할만한 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과거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이었으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적이 있는 나름 북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 제16대 통일연구원 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란 국책연구기관 중 하나로 통일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보다는 부처에 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기 무리한 이력이 없어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야당의 거센 반대를 직면한 채 청와대 임명 강행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지난 5일(금), 505명의 응답(9,369명 접촉, 응답률 6.3%),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장관 인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45.8%였고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청와대의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이 있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전체의 43.3%, 모름/무응답이 10.9%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결정으로 임명이 강행될 수 있는 사안이긴하나 적어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

여론조사 기관이 다소 정부에 유리한 결과만을 내놓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접전인 양상을 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장관이 된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보통 민주당(찬성 82.6%, 반대 7.6%), 정의당(찬성 82.4%, 반대 15.5%)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층(찬성 76.6%, 반대 15.9%)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자유한국당(찬성 4.9%, 반대 88.2%), 바른미래당(찬성 12.6%, 반대 83.6%) 지지층을 비롯한 보수층(찬성 22.7%, 반대 70.5%)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도층(찬성 48.1%, 반대 43.9%)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찬반과 비슷한 수준이며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며

무당층(찬성 24.7%, 반대 49.4%)의 경우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낸 응답자가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은 세대, 거주 지역별로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40대(찬 68.5%, 반 25.4%), 30대(찬 54.1%, 반 40.7%)는 찬성이 과반이 넘는 가운데 60대 이상(찬 34.9%, 반 56.4%), 50대(찬 35.4%, 반 53.6%)는 반대가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우경화를 해석하는 데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는 20대의 경우 찬성 40.0%, 반대 34.7%로 찬성이 근소하게 앞서긴 하나 응답자의 찬반 의견 차이가 비교적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주·전라(찬성 66.5%, 반대 19.5%) 지역에서는 찬성 의견이 대다수지만 서울(찬성 48.7%, 반대 41.9%), 부산·울산·경남(찬성 47.0%, 반대 46.4%),

대전·세종·충청(찬성 37.2%, 반대 35.5%)의 경우 찬반이 뚜렷하게 갈린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야말로 초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로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여성의 경우 찬성 48.0%, 반대 36.2%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지만

남성의 경우 찬성 43.4%, 반대 50.6%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에 비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론조사와 결과가 대통령의 40% 후반대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현역 의원과 전문가를 내정했음에도 야당의 강한 반발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렇게 팽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같은 시기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국민 정서에 벗어난 황제 유학이나 다주택자라는 점에 발목이 잡힌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지명된 후보자 중 이러한 문제로 낙마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후보자, 오늘부로 장관이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일부 김연철 장관의 결점도 장관직을 맡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 아들의 국적 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도 하고 과거 자신이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를 공격했던 부분이 자신의 결점이라는 점도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그다지 중립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한 정보는 따로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 청문회 당시 금강산 관광 피살사건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저서에 담았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북한의 도발에 관한 생각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시각, 참여연대 이력 누락 논란 등이 있습니다.

역시 이 블로그에서 그다지 중립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한 정보는 따로 적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때문에 저도 그렇고 두 장관의 인선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임명 강행에 나서 국회 청문보고서를 무시하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장관 인사를 하는 것은 절차를 다소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느낌을 주고

그 어떤 정부보다 청렴, 공정, 소통의 가치가 남달라야 하는 정부였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감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문 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무작정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으니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아니고 장관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절차를 생략하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추진을 위해 다소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의회의 반발을 살 수 있는데 그때마다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여당이 야당에 비해 기세나 세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에 장관 임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만큼 후보자 지명에 있어 신중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그 많은 전문가와 학자 중에 그러한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을까 싶습니다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절대 장관에 앉혀선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렴, 공정, 소통 등의 가치가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만 합니다만 어느새 청문 보고서 미채택 후보자 수가 같아졌습니다.

이번 내각 개편을 위해 지명한 7명의 후보자 중 2명이나 낙마했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지명해야 국정 원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오늘부로 장관이 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통일부 김연철 장관이 앞으로 '뭘 잘 모르는 장관',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 경기 의정부시갑)은 지난 5일,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지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치적 본적과 성향에 상관 없이 현재의 행태를 꼬집는 발언이었지만

결국 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채택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뭘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크게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대통령 및 장관이 일을 잘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투표를 통해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많은 고민 없이 선거철이 아닐 때는 정쟁을 조금 모르더라도 사는 데 문제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조언이 필요할 때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과거의 경험으로 현대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임명된 장관과 다시 인선될 장관 후보자 모두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합니다만 이번 인선 역시 아쉬움이 큽니다.

또 야당 역시 어깃장만 놓는다는 지적에 대응이 서툴러 그런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것 역시 아쉽습니다.

이런 글은 매번 쓰고 나면 무거운 기분이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른 포스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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