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18 폄훼 국회의원 처벌, 왜곡 처벌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난 8일, 국회 공청회에서 있었던 5·18 관련 망언 이후 관련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5·18 관련 망언을 한 국회의원을 처벌에 달라며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청원에 맞춰 관련한 여론조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론을 꺼내기 전에 이 포스트를 OTOH(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을 생각해봐요.) 카테고리에 게재하는 이유는

5·18과 5·18 관련 망언 등을 두고 적지만 분명한 입장을 가진 분이 적지 않게 있으며

관련 망언을 제쳐두고 5·18이라는 사건을 두고도 갈리는 해석이 없는 게 아니며

유공자 명단 공개 등 조사의 요구 타당성도 있다고 보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다른 한편'이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정치로 설정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본 지식은 공교육에서 접한 것이 전부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다니며 이번 포스트를 준비하였고 때문에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고 나서야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할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포스트를 쓸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5·18 폄훼 사건을 알아보면 지난 8일, 김진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원 춘천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같은 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는 뜬금없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목소리를 외치다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를 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명확한 뜻을 밝히고 도움을 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가야 한다.'고 말했고

같이 참석한 김순례(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라며 '힘을 모아서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5·18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며 혜택 등에 관한 논란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수차례 검증이 이뤄진 것 역시 사실이며 발언의 배경에 허위 유공자를 가려내자는 게 있긴 하나 다분히 지지자 결집을 노리고 지나친 발언이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12일(화), 501명의 응답(8,085명 접촉, 응답률 6.2%),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에 매우 찬성 의견이 50%에 가깝고 찬성하는 편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14.4%로 64.3%의 응답자가 제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반대하는 편(12.4%), 매우 반대(15.7%) 의견을 합쳐 28.1%의 응답자가 해당 의원의 제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마 반대하는 의견의 상당수의 응답자는 발언의 잘못됨은 인정하나 그것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수준의 징계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폄훼하는 걸 막고자 '왜곡 처벌법'을 마련해 엄하게 벌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와 관련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시행한 조사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13일(수), 501명의 응답(8,396명 접촉, 응답률 6%), 95% 신뢰수준에 ±4.4%p의 표본오차가 있습니다.

위 조사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 날조, 비방하면 처벌하는 법의 제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고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는 55%, 반대 의견이 34.7%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표본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여론조사를 직후 같은 응답자에게 왜곡 처벌법 제정에 관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여론조사의 찬반 의견은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18 왜곡 처벌법이 결국 명예훼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특별법에 준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제를 놓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논란으로 빚어질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거주지역, 연령, 정치적 성향 등을 일일이 적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공청회에 참석한 보수 논객 지만원 씨의 주장이 얼마나 일리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당시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6월 민주항쟁과 달리 폭력과 유혈사태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자료가 각자의 의견에 치중해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도 적었고 무기고 탈취와 같이 명백한 사실도 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두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매우 적었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과 민주화 운동보다는 '사태',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 간의 대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시민이 무장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다른데 이는 무기고 탈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광주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이 폭력, 유혈 사태로 커진 것은 계엄군의 진압 때문이었고 당시에 무기고를 탈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광주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소수일지 몰라도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것을 규정하는 의견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습격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당시에 그러한 사건이 없었거나 정부 차원에서 체제 전복을 막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시민을 매도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짜고 쳤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다소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알지 못하나 당시 시민으로서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도 사실,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체제 유지의 위협을 받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역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언제까지 정쟁거리로 사용해 진정한 피해자분들을 괴롭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명료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취합한 자료를 살펴보면 '틀림없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이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부마항쟁에 이은 시민의 투쟁이고 이후 민주화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틀림없이 북한군이 개입해 선량한 시민을 선동, 무기고를 탈취하거나 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쉽게 생각하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무기와 장갑차를 다루는 데 굉장히 능숙한 시민으로 위장한 북한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앞으로 5·18을 모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과연 맞는 말이기만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이 넘게 이제 곧 40년이 되는 사건을 두고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관계가 다르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 펼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맞는 얘기인지 객관적으로 가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둘을 대립하게 내버려 둔다면 시대가 지나면서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더욱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쪽의 말만 믿고 여전히 그러한 사상이나 주장을 사실로 믿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잘못 알고 있어도 죄가 된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물론 '몰라도 죄'일 수 있습니다만 철저히 자신이 믿고 있던 진실을 주장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광주 시민의 자랑과도 같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과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뤄내는 데 기여한 수많은 시민 사이에서

그와 관련 없는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데 적잖은 지적이 있는데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안이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나

진정한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난 뒤 민주화를 꿈꿨던 시민에게 1979년 12월의 그 날은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었을 것이고 이를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민의 무장과 습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지나친 비약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자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만원 씨가 그러한 주장을 펴는 것에는 사법처리 이외에 큰 방법이 없으며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국회의원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검증이 있었으며 일련의 사건으로 목숨을 잃게 된 군인과 경찰 등 진압대가 있었어도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다분히 지지층을 결집하고 진보층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또 시민의 활동을 정쟁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나 사실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들추는 것 자체를 꺼리고 '성역'을 건드린 사람으로 비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시민을 제압한 모든 일, 하나의 시위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아예 없어야 하는데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고 명백히 쌍방, 주고받으며 이뤄졌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를 가려내기도 어려운 것이 당시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도 어떤 조서를 보면 맞고 어떤 조서를 보면 틀린 이야기이며

게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기 위해 구속한 이후에 이뤄진 조사에서도 광주의 그 날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 그들을 조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료하게 이 사건을 되짚어보고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를 정확히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유공자의 명예를 생각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의 사실 확인에도 불구, 여전히 그러한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그들이 받는 혜택과 함께 숫자가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건이 있던 직후가 아닌 그 이후에 그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찾아 나선 것이 사실이나 현재도 유공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질문한 대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는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왜 5·18 유공자는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처럼

부끄럽거나 꺼릴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와 국가보훈처가 아닌 곳, 지자체에서 유공자를 보상을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는 분명히 되짚어봐야 합니다.

모쪼록 이와 관련해 조금 더 명료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고 진정한 유공자께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통해 명확하게 밝힌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글의 논조를 통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허나 민주화운동을 욕보이게 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공권력에 탄압받은 사람을 '세력의 일원'이라고 매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와 관련해 폄훼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사과와 함께 자신의 발언 취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진실이 사실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다, 잘못됐다고 비방할 수도 있듯 이 카테고리의 이름처럼 다른 한편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를 알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설명해줘야만 또 다른 그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그로부터 매도당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두서없이 글을 쓴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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