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 의제는?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포스트는 내일(27일)과 모레(28일) 양일간 진행되는 미북정상회담 특집 첫 번째 포스트입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났던 미북 정상이 내일(27일) '261일 만에', 이번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납니다.

사전에 예고한 대로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으며 격일로 5번에 나눠서 진행됩니다.

역사적인 회담으로 기대되었던 첫 번째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을 억제했고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으며 제제 유지냐, 해제냐를 놓고서 미국과의 입장 차만 수차례 확인했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놓고도 결국 어떠한 합의보다는 이견을 대표자 입에서 직접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스몰딜' 수준의 합의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아닌 비핵화는 의미가 없고 북한에게 퍼주기식 외교로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나왔던 질문이었고 북한의 핵 폐기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이 성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북정상회담 이전부터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기술적으로도 북한의 핵 폐기는 당장 서두르더라도 2년,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까지는 10년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매우 정확한 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의미한 핵 폐기 단계에 접근하는 모습을 당장 보여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앞으로 1~2년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협상'이라는 말이 어울리기 위해선 적어도 받는 대가와 비슷한 수준의 선행(先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미국도 북한도 서로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각자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 북한이 양보해야 한다 생각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어떤 의제를 두고 어떤 자세로 협상할지 예상해보면서

회담 직후 나오는 회담 결과문 혹은 선언문을 다루면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평화 가능성을 내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집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담의 의제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 미국은 다양한 자료와 핵 시설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또는 미국 우방국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을 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차례 핵 위협을 하면서 그러한 위협에 맞춰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접근했습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사거리 1만km 이내에 있는 아시아, 유럽, 태평양 주변 국가를 모두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핵 개발을 실제로 이뤄낸 북한으로부터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체제보장은 훗날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마는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단독 체제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발전은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국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것이 미국이 할 일이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혈세를 쓰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도 그럴 것이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을 가장 인접한 국가 중 그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나라이며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게 될지 또 그렇게라도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줄지는 모르죠.

여튼 미국이 원하는 바도 북한이 원하는 바도 뚜렷한 상황에서 두 나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간단한 의제를 설명하는 복잡한 각자의 의견, 처지, 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은 지금까지 그 어떠한 나라와도 손해만 보는 협상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랄하게 비판한 미-NAFTA 협상이나 미-이란 핵 협상 등도 있었지만 적어도 북한과의 핵 협상이 졸속으로 처리될 거라고 전적으로 예측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과정이 어떠했든 중국과의 협상을 비롯해 경제 협정, 외교, 안보 협정에서도 미국은 그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쉽게 협상의 승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의 우려와 우리나라 내에서도 적잖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핵 폐기에 있어 북한에게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몇몇은 제가 지나치게 미국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북한과의 확실한 협상만이 필요하고 이는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중요 과제 중 하나인 북한 문제의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북한을 궁지로 몰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제재를 완화해주면서 북한의 행동을 유도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당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대북 제재 완화 요구를 완곡히 거절한 것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UN의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 포함 세 나라가 제재 완화에 뜻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제재 완화를 북한의 선제 행동 없이 이뤄질 가능성, '제로'라고 봐야 할 겁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와 지금처럼 나라의 운명을 걸고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과 협상한 나라가 협상이 이뤄지고 나서 혹은 이뤄지지 않고 나서 겪은 각자의 성공, 각자의 실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인권 문제로 많은 이가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또 인민의 인내심보다 중요한 미국의 인내심도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르며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 지금의 태도가 유지될지

한국 역시 누구의 정부냐에 따라 태도가 바뀔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 나라와 수교를 하더라도 지금의 체제와 사회주의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그러한 나라에서 경제나 정치나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 대표적으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소원'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최고의 성과라면 모르겠지만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랑과 같은 수준이 아닌 몇몇 지표도 있는 게 사실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체감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는지에 의문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헌한 대로 4%대의 GDP 성장률을 이뤄냈고 실업률은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미국의 기업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미국으로 달러가 모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보다 확실한 협상을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북한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핵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미국 정상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준 핵무기를 쉽게 내려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어떤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약속도 보장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보답만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일지 모르지만 인민의 수많은 희생으로 만들어낸 그것의 무게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역시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의제는 뻔하고 만남을 피할 수 없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이번에 만나게 되었는데 두 정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보답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내일(27일)과 모레(28일), 두 정상이 적어도 다섯 차례 만날 것이라는 언론 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 모쪼록 좋은 회담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레(28일) 이어질 두 번째 특집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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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적 사건)] - [정치] '261일 만의'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성사되었고 어떻게 만나는가? - 미북정상회담 특집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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